인터뷰 4차산업혁명시대, 북유럽 국가들의 정책은 왜 강한가

[첨단 헬로티] 4차산업혁명이든 인더스트리4.0이든 혁신을 위해 국가의 역할은 여전히 필요하지만 하던대로, 특히 나를 따르라식으로 하면 안하니만 못할 거란데 많은 이들이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관성이라는게 있어, 하던대로 하는걸 바꾸는 것이 뜻대로는 안되는 경우가 많은게 현실이다. 정부 정책도 마찬가지. 정부가 내놓는 각종 산업 정책들은 이름하고 분야는 바뀌었을지 몰라도 십여년전이나 지금이나 정책의 성격은 구경꾼 입장에서 크게 달라진게 없어 보인다. 화려한 말들로 포장은 돼 있지만 그 정책이 의도했던 바들이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회의론에 대세다. 정부돈은 눈먼돈이라는 것부터, 실력이 아니라 인맥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얘기까지.. 4차산업혁명이든 인더스트리지4.0 관련해서도 뭔가 말들로 포장된 정책을 들고 나올텐데, 예전에 하던대로 하면 알맹이가 빠져 나올 가능성이 높다. 기업이 알아서 할테니, 정부는 가만히 있으라고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역할은 예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여유효하다. 상황에 따라 역할의 디테일에 변화가 필요할 뿐이다. 4차산업혁명의 함성소리가 울려퍼지는 지금,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최근 읽은

• 황치규 기자
• 2017-09-21 1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