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떼입찰'로 공공택지를 받아 2세 회사를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호반건설에 벌뗴입찰 동원한 계열사들이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가 조사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벌떼입찰은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려고 여러 개의 위장 계열사를 동원해 입찰에 나서는 것을 뜻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벌떼입찰'로 공공택지를 받아 2세 회사를 지원한 혐의를 받는 호반건설에 대해 벌떼입찰에 동원한 계열사들이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말 화가 난다. 불공정도 이런 불공정이 없다. 2013∼2015년 벌어진 이 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608억 원을 부과했지만, 호반건설의 두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들은 분양이익만 1조 3,000억 이상을 벌었다”라는 게시글을 올렸다. 덧붙여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국토부에서 해당 시기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한 뒤 더 자세한 불법성 여부는 경찰, 검찰 수사로 밝혀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함수미 기자 |
[첨단 헬로티]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상홍)은 지난 10월 22일, 2018년 하반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를 발표했다. 공단은 공급의무자의 선정의뢰(연 2회)에 따라 공고 접수 및 평가 등을 통해 공급의무자와 발전사업자 간 공급인증서(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ion) 거래에 대한 20년 장기계약 체결대상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은 계통한계가격(SMP:System Marginal Price) 변동에 따른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의 가격 안정성 확보와 안정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이번 입찰에는 포스코에너지 60MW,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중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이 각 50MW, 한국남동발전이 30MW, 씨지앤율촌전력이 10MW를 의뢰하는 등 8개 공급의무자가 참가하여 역대 최고 입찰용량인 총 350MW를 선정 의뢰했다. 태양광발전사업자는 계통한계가격(SMP)과 공급인증서(REC)를 합산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 가능하며, 계약 시에 사업자는 계통한계가격(SMP) 변동에 따라 총수익이 변경되는 변동형 계약과 계통한계가격(SMP)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