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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국정과제] 인수위, 새 정부 국정비전·목표 및 110대 국정과제 발표...무엇을 담았나?

국정비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예산 209조 추가 필요…강력한 재정지출 재구조화 등으로 마련”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오는 5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정부의 국정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3일 발표했다. 인수위는 지난 3월 18일 출범 이후 이날까지 47일 동안 부처 업무보고, 각 분과별 현장방문과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국정현황을 파악했고, 당선인의 공약을 토대로 4차례의 전체회의와 수십 차례의 전문가 및 내부검토회의 등을 거쳐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국정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비상대응특위 ▲국민통합위 ▲지역균형발전특위 ▲부동산 TF ▲디지털 플랫폼정부 TF ▲청년소통 TF 등 다양한 특별위원회와 TF 활동을 통해 분야별 과제와 정책의 완성도를 높였다.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의 지향점인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인수위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은 시대적 소명을 반영한다”며 “대한민국이 직면한 대내외적 도전과 엄중한 시대적 갈림길에서 국민 역량을 결집해 국가경쟁력을 회복하고 선진

김진희 기자

2022-05-03 18:49

데이터 기술혁신기업이 원하는 새정부 정책은?

산기협, 기술혁신기업 1천120개 대상 설문조사...R&D지원·규제해소·인력 순 새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산업기술혁신 지원정책 설문조사 (출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혁신기업들은 새 정부에 가장 바라는 정책으로 연구개발(R&D) 지원, 각종 기업 규제 해소, 인력 문제 해결 등을 꼽았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기협)는 기술혁신기업 1,120개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새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둬야 할 산업기술 정책'으로 조사 대상 기업의 28.5%가 'R&D 세제·자금 지원 확대'를 꼽았다고 20일 밝혔다. '기업 규제 문제 해소'가 시급하다고 답한 기업(25.2%)이 뒤를 이었으며 16.9%는 'R&D 인력 문제 해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의 당선이 확정된 직후인 10∼15일 진행됐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30%는 새 정부가 산업기술혁신 정책을 '아주 잘 수행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43.7%는 '잘할 것'이라고 답해 긍정적 응답이 73.7%에 달했다. 부정적 응답은 22.9%였다. 정부와 민간의 R&D 협력에 대해서는 41.8%가 '다소 좋아질 것'이

이동재 기자

2022-03-20 15:41

기획특집 [새 정부가 답하다] 정부가 그리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은?

지난 9일 열린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당선되며 새 정부의 막이 올랐다. 헌정 역사상 최소 득표 차이를 보일 정도로 치열했던 이번 선거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공약이 제시됐다. 이에 윤석열 정부의 기업 정책 동향에 국내 기업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중소 벤처기업 육성은 새 정부의 주요 과제 중 하나다. 윤석열 정부는 국내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고, 각 기업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중소 벤처기업 성장 위한 성장사다리 복원한다 새 정부는 중소 벤처기업 지원사업을 종합 평가해 '혁신성장 프로그램'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중소 벤처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 시 3년 유예기간의 확대를 적용하며, 정부 지원 역할 강화 및 실리콘밸리형 모델을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새 정부는 중소 벤처 스타트업의 역할을 강조하며, 성장사다리 구축 강화에도 힘쓸 것을 밝혔다. 성장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스케일업 맞춤형 금융 지원 및 R&D 지원을 대폭 확대하며, 맞춤형 혁신 전문인력 제도를 도입해 신산업 진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뿐 아니라 중견기업의 유형별 및 업종

서재창 기자

2022-03-14 1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