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족된 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 저작권 학계와 법조계, AI 산업계와 창작자 참여 챗GPT 등으로 대표되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누구나 일상에서 활용하는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기술 발전에 따라 일반인도 쉽게 AI를 활용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진 반면, 기존 저작권법 체계에선 생각할 수 없던 다양한 이슈도 함께 대두됐다. AI 학습을 위해 인간의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 없이 활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AI가 산출한 글과 그림·음악 등을 저작물로 보호해야 하는지, 만약 보호한다면 누구에게 권리를 부여할 것인지와 같은 문제다. 한 예로, 미국 이미지 플랫폼 게티이미지는 이미지 생성 AI를 개발한 스태빌리티AI 측이 자사 소유 이미지를 무단으로 학습시켰다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일러스트레이터·만화가인 사라 안데르센, 켈리 맥커넌, 칼라 오티즈도 스태빌리티AI, 미드저니, 디비언트아트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냈다. 예술가들은 이 업체들이 원작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약 50억 개 이미지를 AI 학습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이러한 문제를 선제적으로 논의하고자 24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AI-저
저작권 제도 개선·AI 활용 방안 모색 문화체육관광부는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 변화에 따른 문화·제도·산업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3개의 워킹그룹을 발족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출범하는 워킹그룹은 '한국어 잘하는 AI'를 위한 한국어 말뭉치 학습, 저작권 제도 개선, 콘텐츠 창작과 산업에서의 AI 활용 등 세 분야다. 먼저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은 '한국어를 잘하는 K-챗GPT' 개발을 지원하고자 고품질 한국어 말뭉치 구축을 위한 워킹 그룹을 3월부터 8월까지 운영한다. 최근 세계적인 이슈인 챗GPT가 영어권에서 개발돼 한국어 대응이 아쉽다는 반응이 나오면서 AI의 한국어 학습을 위한 고품질 말뭉치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워킹그룹은 인공지능과 말뭉치 구축 전문가, 학계 전문가, 문체부와 국립국어원 연구원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AI 기술 개발에 필요한 말뭉치 수요를 파악하고, 2027년까지 한국어 특성을 반영한 고품질 말뭉치 10억 어절 구축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문체부는 우선 올해 한국형 챗GPT가 빠르게 개발되도록 25종, 약 1억2000만 어절의 한국어 말뭉치를 구축해 배포한다. 인공지능 언어모델이 한국어를 잘 이해하고 생성하는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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