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2,500호 돌파…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확대

LH, 우선매수권 활용 공공임대 제공…경매 차익 보증금 전환으로 주거 부담 경감 월별 매입 꾸준히 증가 추세…위반 건축물 포함 2,529호 매입 실적 달성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책을 강화한 결과, 피해 주택 매입 실적이 총 2,500호를 돌파하며 피해자 지원에 큰 진전을 보인다. 특히 지난 9월 한 달 동안 1,709건을 심의하여 843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의결하는 등 피해자 구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누적 3만 3천여 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총 4만 4천여 건 지원 이어져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는 9월 한 달간 세 차례의 전체 회의를 통해 총 1,709건을 심의했으며, 이 중 843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의결된 843건 중 76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74건은 이의신청을 통해 인정되었다. 반면, 866건은 요건 미충족, 보증보험·최우선 변제금 반환 가능성, 또는 이의신청 기각으로 불인정 되었다. 이번 의결을 통해 위원회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누적 33,978건에 달하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은 1,048건으로 집계되었다. 국토부는 주거,

• 김근태 기자
• 2025-10-01 1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