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 지역 세제 특례 확대·SOC 예비 타당성 조사 기준 상향…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기대 정부가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내놨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가 공동 마련한 이번 대책은 2025년 8월 14일(목)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됐다. 총 56개 과제로 구성된 이번 방안은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 △공공 SOC 신속 집행 △공공공사 유찰·지연 방지 △공사비 부담 완화에 중점을 뒀다. 인구 감소 지역 세컨드 홈·미분양 주택 특례 확대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 주택 구매에 대한 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세컨드 홈’ 세제지원 대상을 기존 인구 감소 지역에서 인구 감소 관심 지역까지 확대하고, 인구 감소 지역은 양도세·종부세·재산세·취득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 가액 상한을 대폭 상향했다.양도세 비과세 한도는 12억 원, 종부세 기본공제는 12억 원을 유지하되, 공시가격 기준 특례 적용 상한은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취득세 특례는 3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늘린다. 또한, 인구 감소 지역에 한정해 매입형 아파트 10년 민간 임대를 1년간 한시 복원하고 양도세
SK하이닉스가 조성 중인 연면적 3300㎡ 규모 성능평가시설 짓는 사업으로 알려져 경기 용인시 원삼면 반도체 클러스터 내에 첨단 반도체 성능평가시설이 들어선다. 경기도는 '첨단 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성능평가시설) 기반 구축 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최종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SK하이닉스가 조성 중인 첫 번째 팹 내에 연면적 3300㎡ 규모의 성능평가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내부에는 12인치 웨이퍼(회로판) 기반 반도체 공정·계측장비 약 40대를 갖춰 국내 소부장 기업에 기술 개발과 실증, 평가를 지원하게 된다. 총 사업비는 1조 원 규모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경기도, 용인시, SK하이닉스 등이 분담한다. 도는 성능평가시설이 첨단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려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성호 도 미래성장산업국장은 "첨단반도체 미니팹은 미래 반도체 산업을 선도할 핵심 시설이 될 것"이라며 "정부, 지자체, 기업이 긴밀히 협력해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헬로티 서재창 기자 |
산업부 주관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1384억6000만 원 투입 미래 반도체 먹거리로 꼽히는 차세대 전력반도체를 개발하는 '화합물 전력반도체 고도화 기술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3년 제8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제3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이 사업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상용화 소자, 전력변환장치, 구동회로 등 핵심 요소 기술을 개발해 화합물 전력반도체 분야 선도국과 기술격차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며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1384억6000만 원을 투입한다. 당초 요구한 예산은 7년간 4419억 원이었으나 기간과 규모 모두 예타를 거쳐 줄었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화합물 전력반도체 관련 기업의 기술개발 역량이 강화해 세계시장 진출, 공급망 내재화 등의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력반도체는 전기를 활용하기 위해 직류·교류 변환, 전압·주파수 조정 등 전력의 변환·안정·분배·제어 기능을 수행하는 반도체다. 화합물 전력반도체는 질화갈륨과 실리콘카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