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헬로T부동산] 가격을 건드리지 못한 정부는 왜 다시 ‘양도세’를 꺼내는가

해외 사례로 본 한국 양도세의 현재와 다음 수순 부동산 시장이 잠잠해질 때마다 정부는 늘 같은 질문 앞에 선다.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질문의 끝에는 거의 예외 없이 ‘세금’이 등장한다. 최근 다시 불거진 고가 1주택자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논의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 표면적으로는 ‘똘똘한 한 채’에 쏠린 자산 왜곡을 바로잡겠다는 명분이다. 그러나 시장은 이미 이 논의를 단순한 제도 손질이 아닌, 부동산 세제의 기준점을 다시 설정하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 논의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해외 주요국의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는 사실이다. 왜 다시 양도세인가, 가격 규제의 한계 이후 남은 수단 양도세를 다시 꺼내든 이유는 분명하다. 가격을 직접 건드리는 정책은 이미 한계에 부딪혔고, 대출 규제 역시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거래를 조절하고, 자산의 이동 경로를 바꾸기 위해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은 많지 않다. 그중에서도 양도세는 매도 시점을 조정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정책 신호다. 현재 정부가 바라보는 문제는 ‘집값이 오르느냐’보다 ‘자산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가깝다. 거래가 줄고, 이동이

• 이지윤 부동산전문기자/작가
• 2026-01-19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