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 대상 설비에 파도의 운동 에너지를 통해 동력을 얻는 파력(波力) 발전을 포함해달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파력 발전은 태양광, 풍력발전과 달리 날씨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24시간 전력생산이 가능하다. 영국,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연구개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전기·열 등의 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것을 인증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제도가 운영되는데 파력 발전은 상용화 단계가 미비해 공급인증서 발급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공급인증서는 초창기 신재생에너지 생산 기업들에 중요한 수익원 중 하나로 공급인증서 수익이 없는 파력 발전은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산업부도 파력 에너지를 공급인증서 발급 대상에 포함하는 타당성은 인정하고 있지만 환경, 기술개발, 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발전원가 등을 구체화할 수 있는 상용화나 그에 준하는 단계에서 포함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옴부즈만은 공급인증서 대상에서 제외돼 유망 산업이 성장하지 못하는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목표치 30%→21.6%로…의무공급제 폐지도 검토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와 의무공급비율(RPS)을 하향 조정한다. 문턱을 낮춰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열어 에너지 환경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그간 재생에너지의 급속한 보급에 치중해 소규모 태양광 중심의 비효율적 보급체계, 계통부담 가중, 주민수용성 악화, 관련산업 경쟁력 약화 등 문제가 있었다"며 최근 국무조정실 조사결과 재생에너지 예산·사업 집행과정에서 위법·부당사례도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합리적·효율적이고 실현가능한 재생에너지 5대 정책방향과 16개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21.6%로 재설정하고 이에 맞춰 RPS를 하향 조정한다. 작년 10월 발표된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30%)보다 8.4%포인트(p) 낮춘 것이다. 500MW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사업자가 일정비율을 태양광·풍력 등을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도록 한 RPS를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태양광과 풍력이 균형있게 보급되도록 현재 87:13인 발전비율을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참여기업 등 일반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거래 시장을 개설, 2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REC 거래시장은 거래당사자 간 계약체결 후 시스템에 등록·정산하는 장외거래 방식과 플랫폼에 매물을 등록해 매매하는 플랫폼 거래 방식으로 운영된다. 복잡한 절차 없이 상시로 REC를 구매할 수 있고, 구매한 REC는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어 기업들의 참여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REC 수요가 확대돼 REC의 수급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미 운영 중인 녹색 프리미엄, 제3자 전력구매계약(PPA) 이외에 REC 구매 방식이 추가돼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조달 방식이 한층 다양해지고 더 쉽게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중 직접 PPA 방식까지 도입해 국내 기업의 RE100 참여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활동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직접 PPA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자가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