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드러낸 9가지 병폐 … 산업단지의 두 얼굴 공공성 잃은 제도, 기업 경쟁력·근로자 삶 모두 위협 산업단지는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의 도약을 이끈 핵심 성장 엔진이었다. 1960년대 수출지향형 산업화 전략의 상징으로 시작된 산업단지는 제조업 집적 효과와 고용 창출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여왔다. 그러나 최근 감사원이 실시한 대규모 감사 결과는 그 이면에 감춰져 있던 구조적 부실과 제도적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지정 지연, 펀드 남용, 불법 행위 방치, 편법 분양 등 9건의 주요 사안은 단순한 행정 미비를 넘어 산업단지 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 신뢰를 흔들고 있다. 이번 감사 결과는 산업단지가 더 이상 과거의 영광에만 기댈 수 없음을 보여준다. 낡은 제도와 허술한 관리, 책임 회피 문화가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산업단지는 국가 성장의 심장이 아니라 관리 부실의 온상으로 변질되고 있다. 기업은 불합리한 규제로 투자 타이밍을 놓치고, 근로자는 주거·편의 인프라 부족으로 삶의 질이 추락한다. 전문가들은 “제도 본래의 철학, 즉 기업 활동 지원과 국가 성장 견인이라는 목표가 현장에서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번 기획 특집에서는 감사원이 지적한
인구 감소 지역 세제 특례 확대·SOC 예비 타당성 조사 기준 상향…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기대 정부가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내놨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가 공동 마련한 이번 대책은 2025년 8월 14일(목)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됐다. 총 56개 과제로 구성된 이번 방안은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 △공공 SOC 신속 집행 △공공공사 유찰·지연 방지 △공사비 부담 완화에 중점을 뒀다. 인구 감소 지역 세컨드 홈·미분양 주택 특례 확대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 주택 구매에 대한 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세컨드 홈’ 세제지원 대상을 기존 인구 감소 지역에서 인구 감소 관심 지역까지 확대하고, 인구 감소 지역은 양도세·종부세·재산세·취득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 가액 상한을 대폭 상향했다.양도세 비과세 한도는 12억 원, 종부세 기본공제는 12억 원을 유지하되, 공시가격 기준 특례 적용 상한은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취득세 특례는 3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늘린다. 또한, 인구 감소 지역에 한정해 매입형 아파트 10년 민간 임대를 1년간 한시 복원하고 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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