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생활과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줄의 공고, 하나의 제도 변화가 우리의 일상과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알쓸정책]은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생활 밀착형 제도 변화를 알기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의료·복지 서비스부터 교육·주거 지원, 교통·환경 정책까지. 생활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표준화 전략 3.0 공개...규제 대응·저탄소 전환 지원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3일 ‘2025년 탄소중립·녹색성장 표준화 포럼 총회’를 열고, 4대 분야 9대 추진과제로 구성된 ‘탄소중립·녹색성장 표준화 전략 3.0’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탄소중립이 글로벌 경제질서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는 흐름 속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표준화 로드맵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탄소배출 규제 대응, 산업·수송·건물의 저탄소 이행,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기업·국민이 함께하는 순환경제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먼저 국표원은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탄소배출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배출량 산정 표준화를 본격 추진한다. 국가별로 상이한 배
산업통상부와 코트라(KOTRA)는 12월 22일부터 ‘산업바우처’와 ‘긴급지원바우처’로 구성된 수출바우처 사업의 참여기업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바우처 사업은 총 899억 원 규모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기존 산업바우처 사업과 함께 신규 긴급지원바우처 사업을 병행해 운영된다. 2026년 산업바우처는 예산 474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30% 증액됐다. 기업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며, 중소·중견기업 약 1000개사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물류비 지원 한도를 기존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상향한 조치를 연장하고, 1년 이상 소요되는 해외 인증 절차에 대해 중간정산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업의 자금 부담과 행정 불편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긴급지원바우처는 2026년 예산 424억 원 규모로, 2025년 추가경정예산으로 추진된 관세대응바우처의 후속 사업이다.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는 관세·비관세 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산업바우처와 달리 기업당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바우처 발급 한도를 확대했다. 또한 미국 관세 산정, 미국 수출기업 원산지 대응, 생산거점 이전, 관세 환급, 유럽 통상 애로(CBAM 등), 인도 통상
[첨단 헬로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R&D 바우처, 산업부·중기부·특허청의 사업화 바우처를 연계 지원하며 사업화 지원 강화에 나섰다. 과기정통부는 2월부터 ‘ICT R&D 바우처’ 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서비스의 품질검증, 지식재산권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 등 사업화 전 주기를 지원해 전 산업 분야에서 ICT 융합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신뢰성(품질검증) 바우처,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출 바우처(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 특허청(청장 박원주)의 특허 바우처 사업과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을 통해 최근 2년 이내('17~'18년)에 ‘ICT R&D 바우처’를 지원받았던 기업을 대상으로 공모·평가를 통해 우수 성과를 창출한 기업을 사업화 바우처(신뢰성·수출·특허 등) 지원 평가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추천할 계획이다. 기존 정부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은 기업에 예산을 직접 지원함으로써 신기술 개발을 통해 국가발전에 크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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