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정책(알아두면 쓸데있는 정책) TOP10’은 산업·중소기업·기술·콘텐츠·마케팅·R&D 등 현업 실무자에게 직접적 도움이 되고, 일반 개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정부 정책’을 분야별, 시기별, 관심도 기준으로 선별해 매주 ‘TOP10’ 순위로 정리해주는 정보형 기사 코너이다. 1. 집 전기 아끼면 이자 더 준다…최고 7.2% 에너지절약 적금 출시 전기에너지를 절약하면 할수록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금융상품이 선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에너지 절약 실천에 따라 최대 연 3.5%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에너지절약 두드림적금'을 SC제일은행을 통해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전년 동기 대비 전기 에너지 절감량에 따라 최대 3.5%까지 추가 우대이율을 제공하는 적금 이벤트 상품이다. 해당 상품은 1년 만기 적금으로, 월 납입 한도는 100만 원이다. 기본 이율은 연 2.6%이며, 급여이체 등 일반 우대이율 1.1%, 여기에 현재 거주지의 에너지사용량 절감률에 따라 추가 우대이율을 받을 수 있다. 0% 초과~5%이하는 1.5%, 5% 초과는 3.5%의 추가 우대이율이 적용된다. 가입 신청은 12일부터 23일까지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이하 CCIA)는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이 지난 15일 발표한 ‘낮은 관세만으로는 부족하다: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 장벽을 제거해야한다‘(Low Tariffs Aren’t Enough: Korea Should Remove Its Trade Barriers With the United States)는 보도자료에 대해 같은 의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체결 이후 평균 관세율이 3% 미만으로 줄었고 2026년까지 0.5% 미만으로 낮아질 예정임에도 미국 기술 기업들이 디지털 서비스, 반도체 및 클라우드 인프라 분야에서 여전히 시장 접근 제한 및 경쟁 왜곡을 초래하는 불투명한 규약, 산업별 제약 등 조밀한 규제 장벽에 직면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CCIA는 한국 정부가 현재의 90일 상호 관세 유예 조치를 외교적 도구로 활용해 데이터 거버넌스와 디지털 경쟁 규제를 미국 표준에 맞춰 조정하고 인증 및 준수 절차를 간소화하며, 플랫폼 경쟁 촉진법(PCPA, Platform Competition Promotion Act)과 같은 차별적 법안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또한 AI 관련
중소벤처기업부는 통상문제, 산불 피해, 더딘 내수 회복과 인공지능(AI)발 기술 경쟁 등 당면한 대내외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 5조112억 원을 편성했다고 18일 밝혔다. 통상리스크(위험) 대응 지원, 민생회복지원, AI 등 신기술 대응 지원 등 3대 분야를 중점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먼저 미국 관세 조치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통상리스크 대응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한다. 미국 관세 품목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대미 수출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 1000억 원을 올해 한시적으로 신설하고 금리우대, 거치기간 및 만기 연장을 실시한다. 수출국 다변화, 신시장 진출 등에 필요한 자금 1000억 원과 일시적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의 긴급 유동성 공급을 위한 자금 5000억 원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신용보증기금(3조3000억 원)과 기술보증기금(1조2000억 원)을 통해 4조5000억 원 규모의 ‘위기기업특례보증’을 신설한다. 수출바우처 사업에 898억 원을 추가 투입하고 해외규격인증 획득 비용 지원을 위해 100억 원을 추가 지원한
관세청은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공개했다고 18일 밝혔다. 미국 정부는 우리나라의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관세 대상 품목번호를 공개했다. 하지만 미국 기준 품목 분류인 탓에 국내 기업들은 정확히 어떤 품목이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인지 확인이 쉽지 않았다. 이날 관세청이 공개한 품목번호 연계표는 미국의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한국품목번호(HSK) 10단위 품목을 명시한 것이다. 관세청은 미국 정부가 발표하는 반도체·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 조치와 관련해서도 연계표를 작성해 공개할 계획이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본격화하기 전인 지난달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수출액은 200억 달러를 넘어서며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 가까이 증가했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3월 ICT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ICT 수출액은 205억8000만달러로 지난해 3월보다 9.4% 증가했다. 반도체(11.8%), 디스플레이(1.3%), 휴대전화(14.5%), 컴퓨터·주변기기(28.1%) 등 주요 품목 수출액이 전반적으로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다.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 기업의 재고 감소와 고대역폭 메모리(HBM), DDR5 등 고부가가치를 내는 인공지능(AI)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늘면서 수출이 회복됐다. 메모리 반도체 수출액은 88억2000만달러로 18.4% 증가했지만 시스템 반도체 수출액은 37억4000만달러로 1.5% 감소했다. 파운드리(위탁생산) 수출액은 증가했지만 팹리스, 패키징 등 후공정 물량 감소에 따른 것이다. 디스플레이 수출액은 16억4000만 달러였는데, 휴대전화 신제품 출시 등 ICT 전방산업의 수요 확대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비한 전방기업들의 재고 확보로 수출액이 8개월 만에 1.3% 증가세로 전환했다. 휴대전화는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5일 경기 시흥에 위치한 자동차부품 제조기업인 율촌을 방문해 미국의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25% 관세시행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기업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부과는 지난 2월 4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한달 간 유예된 바 있다. 이번 관세 시행에 따라 대기업과 함께 캐나다, 멕시코에 동반 진출한 중소기업과 캐나다, 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중소기업들은 큰 부담을 느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지난해 11월부터 트럼프 2기 대응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 2월 18일에는 ‘중소·벤처기업 수출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조치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관세조치에 따른 피해기업 경영난 완화를 위해 15개 수출지원센터에 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해 미 관세조치에 따른 피해접수와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경영애로 발생기업에 대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통한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미국 관세조치에 대응해 수출국 다변화를 추진하는 기업들을 신속지원하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알루미늄 제품군을 대상으로 모든 나라에 동시에 적용되는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철강협회에서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협회 및 주요 수출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회의를 열었다. 산업부는 회의에서 주미 공관을 비롯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네트워크를 총력 가동해 미국 측 조치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공조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철강 업계도 개별 수출 기업과 협회 차원에서 파악된 정보를 공유하면서 민관이 원팀으로 긴밀히 대응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산업부는 “미국의 구체적인 조치 발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미 측과 협의 등의 관련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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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1일 15시 4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