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 논의, 국민 참여 공론화 과정 거쳐 정책제안서 구상할 것으로 보여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인공지능(AI) 기술 확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래갈등 요인에 대한 정책 대응 방안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오픈AI가 개발한 AI 챗봇 ‘챗GPT’를 기점으로 전 국민에게 확산되는 AI 기술로 인한 부작용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위원회는 7월 말까지 유관 기관 및 AI 전문가들과 현안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책제안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AI 확산에 따른 미래갈등 대비’ 자문단 위촉식을 열고, 국민통합 관점에서 AI 정책 방향과 대응이 필요한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자문단으로는 장병탁 서울대 AI연구원장, 고경철 세종과학포럼 로봇공학자,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김유향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심의관, 김형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지능화법제도센터장, 홍성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센터장, 이강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단장, 전창배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이사장, 김동원 THE AI 기자가 위촉됐다.
한때는 고속 인터넷이 특정인들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던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생활의 필수품이 됐다. 오늘날 인터넷은 교육, 통신, 기업 활동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학생들이 과제를 하고, 노인들이 원격으로 의사와 상담하고, 기업이 고객과 소통하기 위해서 인터넷 접속이 필요하다. 케이블이나 위성, 또는 무선 4G 및 5G를 통해 고속 인터넷에 접근할 수 없는 이들은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됐다. 온라인으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일자리를 찾고 물건을 사고파는 것들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디지털 양극화 : 전 세계적인 문제 디지털 양극화는 디지털 기술에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의 격차를 말한다. 이러한 격차는 지역, 국가, 사회, 경제, 계급, 인종, 성을 뛰어넘어 발생하고 있다. 조사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으나, 대략적으로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가 디지털 양극화의 불리한 진영에 서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나머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누리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다양한 필수 서비스로부터 소외돼 있다. 37억 명 / 인터넷에 접근하지 못하는 인구, 전 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