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의지 무관하게 스토킹 처벌·은든형 청소년 생활비 학비 지원 강화 알뜰교통카드 월 최대 6만 6000원 할인 혜택·전세사기 피해지원 가동 다음달부터 영화관람료도 신용카드로 결제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9월 25일부터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책자는 34개 정부 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186건의 정책 변경 사항을 담고 있다. 정부는 우선 서민·중산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7월 1일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영화관람료를 결제하면 30% 소득공제를 해준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해 외국인이 금융감독원에 사전 등록하지 않더라도 법인은 LEI(법인 ID), 개인은 여권번호만 있으면 국내 증시 투자가 가능해진다. 7월부터는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스토킹 발생 단계부터 주거, 의료 및 법률 구조 등
보험 및 웰케어 데이터 산업기술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KB손해보험이 보험, 의료, 건강 등의 데이터를 분석해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보험 상품을 개발한다. KB손해보험은 인공지능 전문기업 아크릴과 '보험 및 웰케어 데이터 산업기술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사는 향후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의 행동·건강 데이터와 의료 데이터, 보험금 지급 데이터 등을 결합해 취약계층을 위한 보험 상품 및 서비스를 공동으로 연구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지역 취약계층 돌봄서비스 사업을 추진하는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박청 KB손보 CPC디지털부문장은 "아크릴과 같은 역량 있는 인공지능 전문 기업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산업간 데이터 융합을 활성화하고 고객의 삶을 증진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아크릴은 지난 2011년 설립 후 국내 및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 등 해외 고객들과 디지털 전환 사업을 수행해 왔다. 대학 및 대학병원과도 활발한 인공지능 원천 기술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헬로티 이동재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원격근무와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수요기업을 7월 14일(수)부터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는 중소기업에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6개 분야의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당 지원 한도는 신청기업의 자부담(10%)을 포함해 최대 400만원이다. 6개 분야는 ①화상회의 ②재택근무 ③네트워크ㆍ보안 솔루션 ④에듀테크 ⑤돌봄 서비스 ⑥비대면 제도 도입 관련 컨설팅 등이다. 사업에 신청이 가능한 기업은 세금 체납, 유흥업종 등 지원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중소기업으로, 2020년 사업에 선정돼 지원받은 기업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나, 비대면 서비스 지원 필요성이 높은 장애인기업과 여성기업은 2021년 사업의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오는 7월 14일(수)부터 ‘케이(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업의 대표자나 직원이 직접 신청해야 하고 제3자를 통해 대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바로 탈락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6월 28일(월) 기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