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공공기관 규제 실태 조사…규제 개선시 인센티브 제공 정부가 공공기관이 보유한 의료, 부동산, 연금 등 10대 분야의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한다. 또 공공기관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와 실용신안 중 민간 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민간에 무료로 나눠준다. 내달 중 공공기관 규제를 실태 조사하고, 공공기관이 규제 개선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먼저 의료, 부동산, 연금 등 10개 핵심기관을 선정해 양질의 중요 데이터를 우선 개방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 T/F’를 설치해 산업·금융·환경 등 국민이 원하는 중요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개방하고, 기관별 원천 데이터 개방도 확대한다. 또 국민이 필요한 데이터를 신청하면, 공공기관이 직접 가공해 개방하는 등 수요 맞춤형 정보 제공도 확대한다. 그 외에 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지원대상 선발시 자금을 지원하고, 실패 때 재기 지원프로그램도 지원하는 등 민간의 데이터 활용을 적극 유도한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실용신안(5만5000건)도 개방한다. 민간 수요가 높은 의료·바이오·통신 분야를 중심으
헬로티 임근난 기자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은 지난 9일 한국남부발전과 인공지능 및 데이터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데이터 개방 및 활용을 위한 안전관리 데이터셋 및 원천데이터 등 보유데이터 개방과 데이터 활용 수요 파악 및 사례 확보 협업 △창출된 성과에 대한 상호 공유 및 우수사례 확산 △언론홍보 등 합의사항 △공동협력 과제를 추진하며 협력하기로 했다. 먼저, K-DATA는 남부발전이 보유한 안전관리 영상분석 데이터셋 및 원천데이터 등 비정형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수요기업을 발굴하고 적절히 매칭을 진행할 예정이다. 데이터 유통 플랫폼인 데이터스토어에 카테고리를 신설하여 개방 데이터를 소개하고 중개하여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 등 인프라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K-DATA 관계자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 산업이 발전하며 머신러닝, 딥러닝에 필요한 학습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급속도로 커지고 있지만, 수요기업은 고품질의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고, 공공에서는 보유한 데이터를 개방하고 활용함에 있어 적절한 수요처를 찾아 민간 기업의 디지털 혁신 사례를 지원하는 효율적인 통로를 고민하고 있었다며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