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비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예산 209조 추가 필요…강력한 재정지출 재구조화 등으로 마련”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오는 5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정부의 국정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3일 발표했다. 인수위는 지난 3월 18일 출범 이후 이날까지 47일 동안 부처 업무보고, 각 분과별 현장방문과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국정현황을 파악했고, 당선인의 공약을 토대로 4차례의 전체회의와 수십 차례의 전문가 및 내부검토회의 등을 거쳐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국정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비상대응특위 ▲국민통합위 ▲지역균형발전특위 ▲부동산 TF ▲디지털 플랫폼정부 TF ▲청년소통 TF 등 다양한 특별위원회와 TF 활동을 통해 분야별 과제와 정책의 완성도를 높였다.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의 지향점인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인수위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은 시대적 소명을 반영한다”며 “대한민국이 직면한 대내외적 도전과 엄중한 시대적 갈림길에서 국민 역량을 결집해 국가경쟁력을 회복하고 선진
인수위, 미래 모빌리티 육성 국정과제로…부품·소재 생태계 자립화 지원 다음 달 출범하는 새 정부가 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를 육성을 국정과제로 삼고 제도, 인프라 등을 전방위 혁신한다. 2022년 조건부 자율주행(레벨3), 2027년 완전자율주행(레벨4)을 상용화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UAM 역시 2025년 상용화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왕윤종 인수위원은 25일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한 브리핑에서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실현하는 핵심축으로서 모빌리티를 미래 핵심 성장 동력으로 키운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인수위는 2030년까지 9천조원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인 세계 모빌리티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기술·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모빌리티를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왕 인수위원은 "모빌리티 육성은 윤석열정부가 지향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실생활에서 구현하는 전략의 핵심축"이라며 "이동정보와 공간정보 빅데이터를 통합 관리해 민간과 공유하고 관련 산업의 생태계와 인프라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모빌리티 대전환'을 새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세부 계획을 국정과제에
안철수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려면 새로운 법 제정해야" "벤처기업 불공정 시달리는 것, 공정위가 제대로 역할 못했기 때문"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25일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로 키울 6대 산업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미래 먹거리 산업 신성장 전략'을 발표하면서 에너지, 바이오, 탄소중립 대응, 방산·우주항공, 인공지능(AI), 스마트 농업을 육성 대상 6대 산업으로 제시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차세대 원전, 수소 산업, 전력 신산업, 재생에너지 관련 신기술과 시장을 창출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신종 감염병 대응, 탄소중립 대응 분야에서는 융합바이오, 방산·우주항공 분야에서는 첨단 과학무기 연구 개발과 수출산업화 연계 등을 언급했다. AI 분야는 도심항공교통(UAM)과 자율주행차 등 제조업의 서비스화, 스마트 농업 분야는 스마트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의 방안을 강조했다.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 방안과 관련해 안 위원장은 "새롭게 법을 제정해 네거티브 규제(법·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의 개념을 도입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방법"이라
국가전략기술 R&D 민간에 전권…2026년 세계 최초 6G 시연 목표 새 정부가 세계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민간에 전권을 부여한 범부처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한 6세대 이동통신(6G)과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디지털 국가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는 21일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한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국가전략기술 초격차 R&D 및 디지털 국가 전략'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새 정부 국정과제로 글로벌 기술주도권 확보에 필수적인 기술을 민관 합동으로 검토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전략 로드맵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인수위에 따르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배터리), 차세대 원자력발전(원전), 수소, 5G·6G 등 한국이 선도적인 분야는 '초격차 전략기술'로, 바이오, 우주·항공, 양자, AI·모빌리티, 사이버보안 등은 '미래전략기술'로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될 전망이다. 새 정부는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한 중장기 기술개발 목표, 핵심 인력 확보, 표준선점·국제협력 등 추진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민간 전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5일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국내 항만 인프라를 확충하고 해양수산 분야의 디지털 전환에 주력할 것을 주문했다. 인수위 경제2분과는 이날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진행된 해수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인수위원들은 "국내 주요 항만들이 글로벌 허브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조속히 항만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며 "수리 조선소, LNG 벙커링 등 복합 항만서비스 체계를 구현할 방안을 만들어달라"고 해수부에 요청했다. 인수위원들은 또 자율운항선박, 완전자동화항만, 디지털 연안 재해 예·경보 등 해양수산 분야 디지털 전환을 강조했다. 어촌지역 소멸 위기와 관련해선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수산 공익직불금 체계 개편을 포함해 국토 균형 발전의 시각으로 수산업·어촌 활성화 방안을 만들라고 해수부에 요구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해수부는 이날 세계 최고 수준의 해운물류 체계를 만든다는 목표하에 국적선사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국적선사와 수출입 기업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물류 위기를 극복하고 스마트항만물류시스템을 만든다는 계획을 내놨다. 해양영토 주권과 관련해서는 영해 관리를 강화해 글로벌 해양 영토를 확장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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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3월 04일 19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