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국내 제조기업 93% “탄소 줄이려 해도 규제 때문에 어려워”

상의, 제조업체 대상 조사…66% "규제 탓 시설투자 차질" 국내 제조기업 10곳 중 9곳은 탄소중립 추진과정에서 규제 애로를 경험했으며 이로 인해 관련 사업 추진에 차질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계 탄소중립 관련 규제 실태와 개선과제' 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대한상의가 이달 2∼13일 국내 제조기업 30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92.6%가 탄소중립을 위한 기업활동 추진과정에서 규제 애로가 있었다고 답했다. 특히 이들 기업 중 65.9%는 규제 때문에 시설 투자에 차질을 겪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온실가스 감축 계획 보류', '신사업 차질', '연구개발(R&D) 지연' 등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각각 18.7%, 8.5%, 6.9%로 조사됐다. 애로사항의 유형으로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행정절차'(51.9%) 답변이 가장 높았고 이어 '법·제도 미비'(20.6%), '온실가스 감축 불인정'(12.5%), '해외 기준보다 엄격'(8.7%), '신사업을 제한하는 포지티브식 규제'(6.3%) 등의 순이었다.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중점 추진 중인 기업 활동으로는 '전력 사용 저감'(55.5%)이 가장

• 김진희 기자
• 2022-05-29 1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