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제조업체 대상 조사…66% "규제 탓 시설투자 차질"
국내 제조기업 10곳 중 9곳은 탄소중립 추진과정에서 규제 애로를 경험했으며 이로 인해 관련 사업 추진에 차질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계 탄소중립 관련 규제 실태와 개선과제' 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대한상의가 이달 2∼13일 국내 제조기업 30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92.6%가 탄소중립을 위한 기업활동 추진과정에서 규제 애로가 있었다고 답했다.
특히 이들 기업 중 65.9%는 규제 때문에 시설 투자에 차질을 겪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온실가스 감축 계획 보류', '신사업 차질', '연구개발(R&D) 지연' 등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각각 18.7%, 8.5%, 6.9%로 조사됐다.
애로사항의 유형으로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행정절차'(51.9%) 답변이 가장 높았고 이어 '법·제도 미비'(20.6%), '온실가스 감축 불인정'(12.5%), '해외 기준보다 엄격'(8.7%), '신사업을 제한하는 포지티브식 규제'(6.3%) 등의 순이었다.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중점 추진 중인 기업 활동으로는 '전력 사용 저감'(55.5%)이 가장 많았고 '연료·원료 전환'(19.5%), '재생에너지 사용'(10.2%), '온실가스 저감 설비 구축 등 공정 전환'(8.2%), '신사업 추진'(4.7%), '혁신기술 개발'(1.9%) 등이 뒤를 이었다.
대한상의는 기업들이 비용 부담과 법·제도 미비, 사업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신사업 추진과 혁신기술 개발을 꺼리는 것으로 풀이했다.
탄소중립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제도와 규제로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42.1%)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대기 총량규제'(24.7%), '시설 인허가 규제'(19.2%), '재활용규제'(14%) 등의 순이었다.
이 가운데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해 많은 기업이 다양한 온실가스감축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고 대한상의는 전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상당수 국내 기업이 탄소중립을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삼아 도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새 정부가 과감하게 규제를 개선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우리 기업이 마음껏 탄소중립 투자를 하고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