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 경제위기 극복과 중소기업 역동성 회복 위한 4대 정책 방향 제안 중소기업중앙회는 2023년 신년사를 통해 중소기업 미래상을 제시했다.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 경제 한파 속에서 중소기업계가 자칫 중심을 잃고 나아갈 방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경제위기 극복과 중소기업 역동성 회복을 위해 4대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모든 정책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 ‘복합 경제위기 극복’과 ‘중소기업 중심 정책환경 조성’을 꼽았다. 효과적인 정책을 정부에 제안해 중소기업의 경제위기 대응력을 높이고, 2024년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여·야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중소기업 미래상을 제시할 것이라 밝혔다. 이어 “올해 하반기에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납품단가 연동제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중소기업의 현장 의견을 담아내겠다”고 강조했다. 노동개혁 및 규제혁신 성과 제고를 주문하며 고용노동 정책의 틀을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주52시간제 유연화를 추진하는 한편, 다양한 분야의 규제를 새롭게 발굴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성과가 나타날수 있도록 최선을
중소기업중앙회은 ‘2022년 제1차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납품단가 조정위원회는 중소기업 납품대금 제값받기 지원 및 조정협의제도활성화를 위해 7개 업종 대표들과 공익위원 등 15명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정부의 납품대금 제값받기 관련 정책방향’ 발표와 함께 납품대금 제값받기 사업추진 방향 및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노형석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장은 “대내외적으로중소기업에게 특히 어려운 시기인 만큼 납품단가연동제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중기부에서는표준약정서상 연동조항 포함 및 대기업 중심의 연동제 시범운영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 참석자들은 그간 정부에서 조정협의제도 도입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추진해 왔음에도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여전히 그 비용은 중소기업이 짊어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원자재 가격이 오른 만큼 자동으로납품단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김남근 납품단가조정위원장은 “최근 여야 모두 납품단가연동제 입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중소기업계의 오랜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4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2년 제1차 공공구매제도활성화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공구매제도활성화위원회는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활성화와 공공구매 제도를 통한 협동조합 발전 모색을 위해 지난해 4월 출범했으며 홍성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공조달 제도 개선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 과제에 대해 공유하는 한편, 최근 제조 중소기업계의 최대 현안인 원자재값 상승과 공공분야 납품단가 문제와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 위원들은 최근 2년 동안 원자재값이 2~3배 오른데다 유류비, 물류비 모두 크게 올랐는데 공공조달 계약 가격은 올리지 못해 납품할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이라며 조달청 등 정부의 신속한 가격 조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홍성규 위원장은 “위원회가 공공조달 분야 업계 현안 해결과 협동조합 공공시장 참여 기회 확대 등 공공구매제도 개선을 이끄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현재 업계가 겪는 납품단가 문제 등이 조속히 조정돼 공공분야에서도 정당한 가격의 납품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납품단가 제값받기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촉발된 원자재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등이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해 주지 않아 중소기업들의 애로가 가중됨에 따라 마련됐다. 먼저,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지난 3월 28~31일 중소기업 30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납품단가 제값받기를 위한 중소기업 긴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제품은 공급 원가 중 원자재비가 58.6%에 달해 제조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 대비 현재 원자재 가격은 51.2%나 상승했으며, 같은 기간 원자재값 급등으로 경영 여건이 매우 악화됐다는 응답도 75.2%에 달했다. 그러나, 원자재값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전부 반영 받는 중소기업은 4.6%에 불과했고, 전부 미반영이라고 응답한 중소기업도 49.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은 향후 원자재값 상승분이 납품 대금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생산량 감축(41.9%), 일자리 축소(32.9%), 공장 폐쇄(9.6%) 등으로 대처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중기중앙회, 조성욱 공정위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1월 20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성욱 공정위원장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 석용찬 메인비즈협회장, 업종별 중소기업 협동조합 이사장 등 20여 명이 참석해 불공정거래 관련 중소기업계 현장의 생생한 애로를 호소하고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에 앞서 조성욱 위원장은 디지털 공정경제구현, 대기업 집단거래 질서 정립 등을 핵심으로 하는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중소기업인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간담에서 참석 중소기업인들은 ▲원자재 가격 인상 부담완화를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하도급 대금 조정 협의 제도 활성화 ▲과징금을 활용한 불공정 거래 피해기업 구제기금 마련 ▲기업 규모별 과징금 부과 비율 차등화 ▲징벌적 손해 배상제도 개선 ▲중소기업 단체의 정보교환 행위는 부당한 담합 적용에서 제외 등 불공정거래 관련 현장 애로 20건을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지속
헬로티 함수미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제조업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원자재 가격변동 및 수급 불안정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제품 생산 시 주로 쓰이는 원자재로 ‘철강(34.2%)’과 ‘비철금속(39.0%)’이 가장 많았으며, ‘목재/종이류(12.4%)’, ‘석유/화학(10.4%)’ 순으로 응답했다. 전년 말 기준, 중소제조업체 주사용 원자재의 89.9%가 상승했고, 가격 상승 시 변동은 ‘평균 33.2%’의 상승을 보였다. 특히 타 원자재 대비 ‘후판(61.2%)’, ‘냉연강판(56.0%)’, ‘선철(54.8%)’ 등 철강 원자재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전년 동기 대비 1분기 매출액이 감소한 기업은 49.6%로 기업 2곳 중 1곳에 이르며, 원자재 가격변동이 영업이익에 부정적이라는 응답 또한 87.4%로 원자재 가격변동이 기업 경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중소제조업체 61.8%가 원자재 생산 대기업의 가격인상을 일방적으로 통보 받는다 답했으며, ‘구두협의(21.0%)’ 및 ‘계약서 작성(16.6%)’가 뒤를 이었다. 원자재 가격 변동주기 또한 ‘수시(76.2%)’가 가장 많고, 1년 단위는 16.8%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중소조선업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일까? ‘납품단가 현실화 지원방안 수립 및 활성화’라는 응답이 82.7%에 달했고, ‘관급물량 확보 및 해양플랜트 제작 등을 통한 일감지원’(48.3%), ‘수출상담회·무역사절단 참여 지원(12.7%)’ 순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선박 및 부품, 선박 정비업체 등 조선산업 관련 제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 조선업종 경영실태 조사' 결과를 지난 21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올해 말 기준 경영실적 전망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46.7%가 현재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악화예상이 38.0%, 호전예상은 15.3%로 각각 조사됐다. ‘호전’을 전망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중·소형 선박수주 확대’(39.1%), ‘중소 조선소 원부자재 납품확대’(37.0%) 등 순으로 응답했고, ‘악화’를 전망하는 이유(복수응답)는 ‘일감부족’(86.0%), ‘원부자재 가격 상승에도 납품단가 동결/인하’(5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자금조달 여건(복수응답)에 대해서는 10곳 중 7곳이 ‘기존 대출/보증의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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