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인정 기준 완화, 피해 주택 관리 강화 등 특별법 개정안 국회와 적극 협의 계획 밝혀 2025년 10월 21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월 20일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 김 장관은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 복구와 예방을 강화하겠다"라고 약속하며, 특히 국토교통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부터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국토부 제1차관과 실무진 주재로 진행된 이전 간담회들에 이은 것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깊이 경청하고 실질적인 피해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 대책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피해자 인정 기준 완화 △피해 주택 관리 강화 및 신속 매입 △피해자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최소 보장 제도 도입 등 보다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정부는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며,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라고 전하며,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개선책들을 발표하였다. 국
29일 고속도로 건설 현장 점검… "안전 수칙 준수와 제도 개선 함께 추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건설업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와 업계의 비상한 각오를 주문하며 현장 점검과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김 장관은 사고 현장을 토대로 철저한 안전 관리 이행을 강조하고, 건설안전 제도 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세종포천고속도로 현장 점검… 안전 관리 철저 당부 김윤덕 장관은 이날 오전 세종포천고속도로 오송 지선 건설공사 현장(세종 전동면)을 찾아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하였다. 세종포천고속도로 오송 지선은 세종 전동면에서 청주 오송신도시까지 6.21km를 잇는 사업으로, 2026년 12월 개통 예정이다. 이 현장은 지난 2월 발생한 세종 안성 고속도로 청룡 천교 붕괴 사고와 같이 런처 장비를 사용하는 교량 공사 현장이었다. 김 장관은 런처 작업 절차와 안전 관리 현황을 보고받은 뒤, "지난 2월 세종 안성 고속도로 붕괴 사고 사례를 토대로 세부 작업 절차와 기준 위반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공사 시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발주청과 시공사뿐만 아니라, 현장 근로자들도 사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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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1일 22시 2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