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전기차 충전 업계 “요금·보조금·전력망 병목 풀어야 투자 유치”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이 전기차 충전 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김부겸 위원장은 26일 서초구 채비 충전센터에서 열린 전기차 충전 인프라 간담회에서 “세계와 약속한 탄소중립을 정부가 이끌지 않으면 실현이 어렵다”며 충전 정책의 체계적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대원 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 전기차충전사업부문(워터) 대표, 정민교·최영훈 채비 대표, 이훈 에바 대표, 이혜련 이모션플레이스 대표 등 충전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구조적 병목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가장 먼저 도마에 오른 건 충전요금 구조였다. 유대원 대표는 “충전요금은 사업자의 유일한 수익원이지만, 한전 도매가에 묶인 하방 제약과 공공요금 상한제에 따른 상방 제약이 동시에 존재해 요금 자율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투자 매력을 떨어뜨리는 구조로, 주류 자본의 유입이 어렵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보조금 운영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유 대표는 “보조금이 매년 단기 공고로만 이어지고 있어 정책적 신호가 없다”며 “자본시장은 46년 단위의 정책 지속성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충전소 부지 계약도 대부분 5년으로 짧은데 유럽은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