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조정에 맞춰 기후 금융 규모를 기존 420조 원에서 790조 원으로 확대한다. 기업들의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공시는 코스피 대형 상장사를 대상으로 오는 2028년부터 본격 시작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5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4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금융위는 녹색 전환 지원의 일환으로 ESG 공시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2028년 연결 기준 자산 총액 30조 원 이상 코스피 대형 상장사부터 단계적으로 ESG 공시를 시작하는 방안이다. 2029년에는 연결 자산 총액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공시 대상 범위를 넓힌다. 종속회사 외에 가치사슬 전반까지 포함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시하도록 하는 '스코프3' 공시는 중소·중견 협력업체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해 3년간 적용을 면제하는 유예 기간을 둘 예정이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면서 고탄소 배출 업종이 아닌 가치사슬은 공시를 면제하되 제도가 안착해 자본시장법상 공시로 전환된 이후 면제 범위를 재검토한다. 공시 채널은 우선 거래소 공시로 두고 제도 안착
'시총 기준 조기 상향', '동전주' 신설 등 요건 강화 상장폐지 집중관리단 구성, 내년 7월까지 집중 관리 금융당국이 코스닥 상장기업의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을 앞당겨 상향하고,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에 대한 요건을 신설하는 등 퇴출 요건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상장폐지 개혁방안은 혁신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지원하고, 부실기업은 신속·엄정히 퇴출하는 시장구조로 전면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함이다. 2025년 코스닥 상장폐지 결정은 총 38건으로 2023년 8건, 2024년 20건 대비 대폭 증가했으나 장기간 걸쳐 누적된 부실기업 문제가 여전히 크다. 이에 정부는 부실기업의 신속·엄정한 퇴출을 위해 ▲ 집중관리기간 운영 ▲ 4대 상장폐지 요건 강화 ▲ 절차 효율화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개혁방안을 추진한다. 상장폐지 집중관리단 운영 한국거래소에 상장폐지 집중관리단을 구성하고 내년 7월까지 집중관리기간을 운영한다. 집중관리단은 기존 코스닥본부 상장폐지 심사 3개팀에, 지난 9일 추가 신설된 1개팀을 더해 총 4개팀 20명으로 구성하고 필요시 신속히 인력을
금융당국, 시가총액 요건 조기 상향·주가 1000원 미만 새 상장폐지 조건 도입…연내 상장폐지 대상 150곳 육박 전망 금융당국이 코스닥 시장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상장폐지 요건을 대폭 강화한다. 시가총액 기준 상향과 저가주(‘동전주’) 퇴출 요건 신설 등으로 부실기업 정리가 가속화될 전망이며, 시장 재편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수년 간 코스닥 시장을 뒤덮었던 부실기업의 그림자가 본격적으로 걷힐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12일, 코스닥 상장기업의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 상향 조정과 ‘동전주’(주가 1000원 미만) 상장폐지 요건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공개했다. 이 방안은 혁신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부실기업을 더욱 신속하게 퇴출함으로써 시장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2025년 코스닥 상장폐지 결정 건수는 38건으로, 2023년 8건, 2024년 20건에 비해 대폭 늘었지만, 여전히 오랜 기간 누적된 부실기업 문제가 시장 안정성을 위협해왔다. 이에 따라 당국은 ▲상장폐지 집중관리단 운영 ▲4대 상장폐지 요건 강화 ▲절차 효율화 등 3가지 측면에서 개혁안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국내 ESG 공시 제도화를 위한 로드맵과 공시기준 최종안을 놓고 정부·유관기관·산업계·투자자·전문가와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이달 말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안과 로드맵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4월까지 로드맵을 확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금융위가 4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주재로 'ESG 금융추진단 제6차 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유관기관, 산업계·기업, 투자자, 전문가 등과 ESG 공시 제도화를 위한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았다고 언급하며, 투자자의 신뢰가 회복되고 있는 이제는 질적 고도화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작년 11월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 Determined Contribution, NDC)가 수립되었고, 속도에는 차이가 있으나 주요국도 지속가능성(ESG) 공시를 점진적으로 제도화해나가고 있는 만큼, 국내도 ESG 공시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여 제도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
3일부터 AI 기술 적용 시스템 운영…온라인 불공정 행위 실시간 포착 최근 온라인 게시판, SNS, 유튜브 등 사이버 공간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선매수한 종목을 추천해 주가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불공정거래를 조기에 적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이버 정보를 분석해 신속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 방대한 정보량을 사람이 일일이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7월 9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사이버상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AI 기능을 탑재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새로운 AI 시스템은 과거에 이상거래 가능성이 있다고 분류된 종목들의 온라인 게시글, 스팸문자 신고 내역, 유튜브 영상 등과 주가 상승 데이터 등을 AI가 종합적으로 학습하고 분석해 개발됐다. AI는 학습을 통해 생성한 객관적 판단 지표(Indicator)를 기준으로, 사이버 정보 동향을 감시하면서 상장종목들을 스코어링하여 점수가 높은 종목을 자동 탐지한다. 담당자는 AI가 탐지한 종목을 참고하여 해당 종목과 관련한 이상거래를 점검하고, 필요시 정밀한 분석 절차를
제13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서 공급계획 확정 지방 공급 확대…41.7%인 106조 원 이상 투입 내년에 계획된 정책금융 총 252조 원 중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5대 중점 분야에 150조 원 이상이 집중 공급된다. 아울러 정책금융 지방공급 확대목표제가 본격 가동되면서 내년에 41.7%인 106조 원 이상을 지방에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월 24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제13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정책금융 공급현황을 점검하고 내년 분야별 정책금융 공급계획을 확정하는 한편, 국민성장펀드의 상세 운영방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내년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뒷받침하는 정책금융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산업부처와 금융부처, 정책금융기관이 긴밀히 협의해 252조 원 규모의 내년 정책금융 공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올해 정책금융 공급실적을 점검하고 내년 정책금융기관의 자금공급계획을 확정했다. 산은·기은·신보·기보 등 4개 정책금융기관은 올해 5대 중점전략분야에 대해 당초 연간 목표인 138조
금융위원회는 19일부터 웹·모바일 등 온라인 방식으로만 제공되던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은행 영업점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채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시중은행·지방은행과 함께 은행 영업점 현장을 방문해 동 서비스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실시 상황을 점검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 채널을 은행 창구까지 확장해 고령층 등 디지털금융소외계층이 자산관리 서비스를 이용하고 영업점 폐쇄지역 거주자도 하나의 은행 영업점에서 타 은행 계좌에 대해 조회·이체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오픈뱅킹은 2019년 12월 금융결제망 개방을 통한 금융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금융결제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금융권 공동의 인프라다. 오픈뱅킹은 시행 후 단기간 내 성공적으로 금융시장에 안착해 간편결제·송금, 자산관리 및 해외송금 등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핵심적인 결제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금융 마이데이터는 2022년 1월 본격적으로 시행돼 이용자가 자신의 금융자산·거래내역 등을 통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됐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신용정보활용의 주체를 금
금융위원회가 해외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의 정보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경기도 용인시 금융보안원에서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ASAP)’ 출범식을 개최하고,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ASAP은 ‘Anti-Scam AI Platform’의 약자로, 금융권 전반의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를 인공지능 기반으로 통합·분석해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다. 금융회사 간 신속한 정보 전달을 통해 국제 범죄조직의 자금 흐름을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플랫폼에는 총 90개 항목(9개 유형)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주요 항목은 ▲피해자 계좌 관련 정보(14개) ▲범죄에 이용된 계좌 정보(18개) ▲해외 범죄조직의 해외계좌 정보(8개) ▲위조 신분증 정보 ▲경찰 수사 추정 피해자 정보(4개) 등이다. 예를 들어 특정 국가의 범죄조직이 보이스피싱에 이용한 해외계좌가 포착되면, 해당 정보가 ASAP을 통해 즉시 금융회사·수사기관 등에 전파돼 송금이나 이체가 즉시 차단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출범식에서 “캄보디아 범죄단지 사건이 보여주듯 보이스피싱은 국제적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잇따른 해킹 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수립, 발표했다. 정부는 다양한 분야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해킹 사고를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과기정통부,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했으며,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범부처 차원의 정보보호 종합대책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즉시 실행할 수 있는 단기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이후 중장기 과제를 포함한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을 연내에 수립할 예정이다. 이번 종합대책의 주요 추진 방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핵심 정보기술 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보안 점검 ▲소비자 중심의 사고 대응 체계 구축 및 재발 방지 대책 강화 ▲민·관 전반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와 정보보호 산업·인력·기술 육성 ▲범국가적 사이버안보 협력체계 강화 등 네 가지로 요약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정보보호 환경을 조성하고, 국가 차원의 사이버
ESG 평가기관, 중대재해 발생 기업 평가 반영 의무화 금융위원회가 중대재해 발생 시 투자자 보호와 금융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공시 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10월 1일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코스닥·코넥스 공시규정 개정안을 승인해, 10월 20일부터 중대재해 관련 수시공시 의무를 신설한다. 이에 따라 상장회사는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한 당일 해당 내용을 공시해야 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판결 결과가 확인된 당일에도 관련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공시 의무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재산손해가 없는 중대재해도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또한 ESG 평가기관 협의체는 10월 1일자로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개정해, 중대재해와 같은 중대이슈 발생 시 이를 ESG 평가에 반영하도록 명문화했다. 기존에도 평가기관들이 자율적으로 반영해왔으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중대재해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명확히 관리하기 위해 의무화한 것이다. 이번 개정에는 평가기관의 평가품질·역량 강화 의무도 신설돼 ESG 평가 신뢰도를 높이는 기반이 마련됐다. 한국거래소는 정기적으로 가이던스 준수
늑장 신고 처분 강화…해킹 정황 확보시 신고 없어도 정부 직접 조사 정부는 최근 통신사, 금융사의 잇따른 해킹사고와 관련해 엄중하게 상황을 인식하고 있음을 밝히고 범부처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19일 통신사, 금융사 사이버 침해사고와 관련한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확인하고 조속한 사태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해킹 조사 상황 투명 공개…늑장·미신고 '과태료' 먼저,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KT 고객의 무단 소액결제 침해사고 관련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상황 등에 대해 설명했다. 조사단은 이 사건의 용의자들이 경찰에 검거됨에 따라 경찰과 공조해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사고 원인을 신속하고 철저히 분석해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해커의 불법 초소형 기지국이 어떻게 KT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었는지, 피해자의 통신을 어떻게 탈취했는지, 소액결제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어떤 경로로 확보했는지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류 차관은 이번 무단 소액결제 피해 규모 산정 방법을 밝혔다. 지난주 KT의 1차 브리핑 때에는 민원이 제기된 피해자의 통화 기록만을 가지고 불법 기지국 아
보험사가 지급 금액을 확정했지만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 올해 11조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올해 숨은 보험금 안내를 강화하고 일부 보험회사만 운영하던 조회·안내시스템을 업계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도 중도보험금 8조 4083억 원, 만기보험금 2조 1691억 원, 휴면보험금 6196억 원 등 모두 11조 2000억 원의 숨은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오는 8월부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등 소비자에게 집중 안내할 예정이다. 숨은보험금은 보험금의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하며 주요 발생 원인은 소비자가 보험금 등의 발생사실을 모르는 경우와 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등이다. '내보험찾아줌' 누리집에서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등을 확인해 자신의 숨은보험금을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손쉽게 적립 이자율을 확인하고 자발적인 보험금 청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숨은보험금을 보유 중인 모든 소비자에게 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안내하도록 했다. 그동안 숨은보험금에 적용하는 적립 이자
‘알쓸정책(알아두면 쓸데있는 정책) TOP10’은 산업·중소기업·기술·콘텐츠·마케팅·R&D 등 현업 실무자에게 직접적 도움이 되고, 일반 개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정부 정책’을 분야별, 시기별, 관심도 기준으로 선별해 매주 ‘TOP10’ 순위로 정리해주는 정보형 기사 코너이다. 1. 집 전기 아끼면 이자 더 준다…최고 7.2% 에너지절약 적금 출시 전기에너지를 절약하면 할수록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금융상품이 선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에너지 절약 실천에 따라 최대 연 3.5%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에너지절약 두드림적금'을 SC제일은행을 통해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전년 동기 대비 전기 에너지 절감량에 따라 최대 3.5%까지 추가 우대이율을 제공하는 적금 이벤트 상품이다. 해당 상품은 1년 만기 적금으로, 월 납입 한도는 100만 원이다. 기본 이율은 연 2.6%이며, 급여이체 등 일반 우대이율 1.1%, 여기에 현재 거주지의 에너지사용량 절감률에 따라 추가 우대이율을 받을 수 있다. 0% 초과~5%이하는 1.5%, 5% 초과는 3.5%의 추가 우대이율이 적용된다. 가입 신청은 12일부터 23일까지
2025년 3월 19일,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특별시장, 기획재정부 1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은행 부총재보,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참석하였다. 관계기관은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주택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거래량이 많이 증가하는 등 시장 불안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추가적인 집값 상승 및 가계대출 급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급격한 집값 변동은 국가 거시경제의 건전성과 국민 주거 안정에 큰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은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시장 안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한다. 대상은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의 전체 아파트로,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지정되며, 필요시 지정 연장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현재 강남 3구와 용
2025년 3월 19일 오전 11시,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은 은행연합회 14층 중회의실에서 '부동산 PF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금융권 PF 대출의 연체율 현황, 사업성 평가 결과 및 향후 계획, 부동산 PF 제도 개선 방안 추진 상황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금융권 PF 대출 등 연체율 현황 2024년 4분기 중 신규 PF 취급액은 17.1조 원으로, 전 분기 대비 0.7조 원 증가했다. 2024년 말 기준 금융권 PF 대출(128.1조 원) 연체율은 3.42%로, 전 분기 대비 0.08%P 하락하며 2024년 6월 말 이후 지속적인 내림세를 보인다. 이는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 강화 덕분에 2024년 3월 말 이후 3% 중반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사업성 평가 결과 및 향후 계획 새로운 사업성 평가 기준에 따라 2024년 12월 말 기준 전체 PF 익스포저(대출, 토지 담보대출, 채무보증 등)는 202.3조 원으로, 2024년 9월 말(210.4조 원) 대비 8.1조 원 감소했다. 유의(C) 및 부실 우려(D) 여신은 19.2조 원으로, 전체 PF 익스포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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