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환경보호청(EPA)이 오존과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규제 시 인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더 이상 고려하지 않을 계획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뉴욕타임스(NYT)의 12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관행을 폐기할 계획이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부터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인간 생명에 가치를 부여하고 이를 오염 통제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에 활용해왔다. 오염 감소로 인한 건강상의 이점이 비용을 초과하면 이를 지지하는 경제적 논거가 성립됐으며, 이후 모든 행정부가 이 원칙을 따랐다. EPA가 이 계획을 실행에 옮긴다면, 오존과 초미세먼지(PM2.5) 오염을 규제할 때 인간 건강의 가치를 더는 산정하지 않게 된다. 대기오염의 위험성은 수십 년간 알려져 왔으며, 이는 1970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 시절 EPA가 설립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했다. 오존과 초미세먼지는 천식, 심장병, 폐기종과 같은 심혈관 질환과 오랫동안 연관되어 왔다. 대기 상층부의 오존은 자외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지만, 자동차나 발전소 등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로 인해 지표면 가까이에 형성되면 스모그를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스모그가 심한
재생에너지 ‘태양광’ 활성화 위한 토론회 개최 산단 태양광 보급 장애 요인 분석, 실효 정책 모색, 新비즈니스 모델 발굴 목표 “PV 의무화·설하중 기준 완화·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규제 및 제도 개선 선행돼야” ‘산업단지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환경과 과제 국회 토론회‘가 2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해당 토론회는 재생에너지 활용에 대한 세계적 요구에서, 태양광 보급 확대 및 장애요인·관련 정책 모색·보급 및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을 목표로 마련됐다.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바람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특히 세계적 친환경 트렌드가 반영된 ESG(Environment·Social·Governance)경영 및 RE100은 기업 및 시장, 나아가 국가도 이제 비재무적 요소, 특히 환경을 고려한 경영활동이 필수로 요구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개념이다. 2022년 ‘SolarPower Europe’은 태양광이 풍력과 함께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10.2%를 차지하며, 연간 성장률은 14%에 이른다고 보고서를 통해 발표했다. 세계 태양광 용량은 2012년 100GW에서 1TW에 도달하는데 10년이 소요된 것과는 대비적으로, 2025년 세계 태양광 용량을 2
전경련 "규제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 경영환경개선 주력해야"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다음달 BSI 전망치가 2년 6개월 만에 최저치인 83.1을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BSI가 기준치인 100보다 높으면 경기 전망에 대한 긍정 응답이 부정보다 많고, 100보다 낮으면 부정 응답이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 BSI 전망치는 작년 4월부터 11개월 연속 기준선인 100을 넘지 못하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81.4)과 비제조업(85.1) 모두 지난해 6월부터 9개월 연속 기준선 100을 하회하고 있다. 국내 주력 수출 품목이 포함된 업종(전자·통신, 석유정제·화학, 자동차·기타운송)은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째 부진했다. 비제조업 중에서는 전기·가스·수도(100.0)만 기준선 이상을 기록했고, 정보통신(75.0)은 글로벌 IT 업황 부진 여파 등으로 전월 대비 30.9포인트 급락했다. 자금 사정(87.9), 투자(89.0), 채산성(89.5), 내수(89.5), 수출(90.9), 고용(96.0), 재고(105.4)
헬로티 이동재 기자 |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이하 KAMA)가 미래차의 핵심 키워드로 꼽히는 커넥티드, 자율주행의 확대에 따라 OTA(무선 업데이트) 허용, 데이터 수집·활용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커넥티드카는 자동차에 통신모듈이 장착되어 차량 내외부, 인프라, 외부기기 등과 인터넷 액세스 및 데이터 공유가 가능한 차다. KAMA의 ‘커넥티드카 서비스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커넥티드카 시장은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국내 커넥티드카는 올해 5월을 기준으로 424만대를 넘으며, 자동차 총 등록대수(약 2459만대) 대비 17.3%를 차지했다. 2020년 한 해에만 117만대가 증가(2019년 대비 47.6% 증가)했고,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36.8%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최근에는 현대차, 기아, 르노삼성 등 자동차 제조사들이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로 등록해 직접 커넥티드 서비스를 제공(5월 기준 239만 회선 돌파, 매달 약 10만 회선씩 증가 중)해 성장세에 기여하고 있다. KAMA는 국내 커넥티드 서비스의 확대와 품질 제고를 위해 먼저 차량용 소프트웨어 무선 업데이트를 장소 제약 없이 허용할 필요성을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