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태양광산업협회(회장 박종환, 이하 협회)는 20일 서울역 공항철도(AREX) 회의실에서 ‘제45차 이사회 및 2025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4년 협회 활동 결과 보고와 함께 2025년 주요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논의되었으며 국내 태양광 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다양한 전략이 제시됐다. 협회는 2024년 동안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태양광 산업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활동을 진행했으며 국내 태양광 기업의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한 해외 전시회 단체참가 지원 사업을 펼쳤다. 또 태양광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 동향 및 통계 연구, 국제그린에너지 엑스포 및 재생에너지의 날 기념식 공동주관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내 태양광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했다. 올해 협회는 회원사 간의 동반성장 및 상생 협력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질서 있는 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한 정책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 산업 전반에 걸친 규제 개선을 통해 국내 태양광 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협회는 태양광 공급기반 강화 방안 정책 수립을 위해 정부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태양광 제조업 생태계 전반의 현황 파악 및 활
중기중앙회, 제조 중소기업 354곳 조사 제조 중소기업은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자금 지원을 가장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소재·부품·장비 제조 중소기업 35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술혁신 규제 실태조사' 결과,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를 묻는 항목(복수 응답)에 자금 지원이라는 응답이 69.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문인력 지원 및 인력인정 요건 완화(37.6%), 검사 생산을 위한 설비나 장비 지원(33.9%) 등 순이었다. 가장 필요한 기술혁신 규제개선 방안으로는 규제 행정 개선(28.5%)과 관련 규제들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21.2%), 기업 규모를 고려한 규제 차등화(20.6%) 등이 꼽혔다. 응답 업체의 59.9%는 기술혁신이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 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고, 최근 3년 내 기술혁신 활동을 수행한 적 있는 기업은 69.2%였다. 현재 구상하거나 개발 중인 기술이나 제품을 보유한 기업은 57.9%였다. 이들 기업의 기술성숙도(복수 응답)는 연구개발 단계 70.2%, 사업화 단계 30.7%, 시작품 단계 21% 등이다. 기술혁신 규제로 직·간접적 손실을 경험한
규제 추적조사..."개선된 규제도 현실에 안맞는 사례 있어" 신산업 규제 환경이 큰 변화 없이 수년째 답보 상태여서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신산업 규제개선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서 2019년 규제 샌드박스 등으로 도출한 바이오·드론·핀테크·인공지능(AI) 분야 86개 규제의 개선 여부를 추적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4년간 개선 완료된 규제는 8건으로 개선율은 9.3%에 그쳤다. 개선 진행 중인 규제는 21건, 나머지 57건은 변화가 없었다. 산업별로 규제가 개선된 사례를 보면 유전자치료 연구·검사 허용 2건, 금융 마이데이터·소액단기보험 허용 2건, 수도권 드론 시험비행장 구축 등 드론 관련 3건, AI 법률 판례분석 1건 등이다. 신산업 분야 핵심 규제인 개인정보보호법은 2차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선된 규제 8건 중에는 현실에 맞지 않아 산업 현장에서 온전히 활용하기 어려운 사례도 있다고 상의는 지적했다. 가령 핀테크 분야에서 소액단기보험업 자본금 요건은 30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완화됐지만 일본(약 1억 원) 등보다 높아 기업이 느끼는 규제 부담이 크다. 소비자 직접 의뢰(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규제자유특구의 신기술·서비스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포스트 규제자유특구 연계 R&D 사업'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 임시허가 및 규제개선 완료 사업의 신기술·서비스 상용화를 위해 관련 중소기업의 신속한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자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다. 우선 사전기획 단계에서는 중소기업과 전문기획기관을 1대 1로 연결해 중소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개발(R&D) 과제의 사업화 전략 수립 등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이어 기술개발 단계에서 사전기획을 완료한 과제 중 우수과제를 선정해 신기술·서비스 품질 향상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BM) 개발 등을 위한 R&D를 지원한다. 중기부는 2019년 7월부터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32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바이오헬스, 수소에너지, 친환경차 등 신산업 분야 실증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임시허가를 부여받거나 규제개선이 완료된 신기술의 경제적 가치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속 지원할 것"이라며 "신산업 성장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스트 규제자유특구 연계 R&D 사업
정부조달 입찰 시 취득인증서 적용 기간 확대, 지역업체 제한 없이 우수제품 구매 확대 건의 아이엘사이언스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규제개선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아이엘사이언스 천안 스마트팩토리에서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정책당국이 연말·연시 기업 현장을 방문해 정책 상황을 공유하고 기업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조경원 정책기획관, 정동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아이엘사이언스에서는 송성근 대표, 오성호 부대표, 지정석 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아이엘사이언스 현황소개, 미래차용 실리콘렌즈 생산라인 투어,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상황 공유, 건의사항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회사 측에서는 ▲정부조달 입찰 자격 취득인증서 적용 기간 확대 ▲혁신제품, 성능인증 등 우수제품의 경우 지역업체 제한 없이 조달 확대 ▲지방소재 중소기업 인재채용 지원 등을 건의했다. 송성근 대표는 “정책당국에서 이렇게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고 도움을 주시려는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내년에도 전 세계적인 경제환경이 몹시 어렵겠지만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헬로티 함수미 기자 |
“데이터·인공지능(AI) 분야 무한한 발전가능성 지녀…개선 가능 규제 빠르게 조치”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서울 중구 더존 을지타워에서 데이터·인공지능(AI) 분야 기업 대표들을 만나 ‘투자애로·규제개선 현장간담회’를 했다. 간담회에는 기업 측에서 최수연 네이버 대표, 남궁훈 카카오 대표, 박대준 쿠팡 대표, 송호철 더존비즈온 대표, 장세영 딥브레인AI 대표, 이상헌 휴니버스글로벌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 등이 자리했다. 간담회에서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기업의 시각으로 본 규제의 현실, 데이터 정책의 방향, 신규서비스 도입에 필요한 제도 마련 방안 등이 논의됐다. 기업 대표들은 간담회에서 가명정보 결합 관련 제도 정비, 공공 마이데이터·의료데이터 등 데이터 개방·활용 확대, 인공지능 인증제도 마련 등 여러 규제개선 방안과 업계 지원방안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인공지능과 데이터는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지니고 있고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시장규모도 빠른 속도로 성장 중”이라며 “많은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속에서도 기술개발
헬로티 함수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의 중소기업계 부담완화를 위한 규제개선과 지원정책이 업계에 희망과 기대를 주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7월 9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이 자리에서 제도개선이 시급한 현장애로 개선과제를 건의했다. 산업부는 현장 건의과제 총 9건 중 7건을 수용하며 적극적인 중소기업 애로 해결의지를 보이고 나머지 건의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모습을 보였다. 간담회 결과, 현실에 맞지 않는 법적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액화산소 사용신고 기준 상향(250kg→500kg) 내용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될 계획이다. 액화산소는 건설현장에서 용접 또는 수산물 유통과정에서 활어의 선도유지 등 생계형 중소업체에서 많이 활용되며,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170kg짜리 용기 2병(총 340kg)을 사용해 신고대상에 해당됐다. 그러나 이격거리 확보, 안전관리자 선임 등 신고요건을 갖추기 어려워 처벌받는 사례가 있었는데 기준 현실화로 중소업체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소재·부품·장비 등 산업정책 추진시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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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3월 21일 16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