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상생재단이 19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중소건설업 재해예방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우재준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산업안전상생재단과 한국건설안전학회가 공동 주관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회 및 정부 관계자, 학계 전문가, 건설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해 중소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책을 논의했다. 산업안전상생재단은 매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 방향과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재욱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50인 미만 중소건설현장은 관리 인력과 역량 부족으로 인해 안전보건 교육 개선, 안전예산 확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예비비 전환, 건설현장 안전서류 간소화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용수 한국건설안전학회 부회장은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가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현장 안전관리 정책을 집행해야 하며 안전관리계획서의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의 필수확인점(Hold Point) 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 후 열린 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폐자원 에너지화 활성화 방안’ 토론회 국회의원회관서 개최 “소각시설 자원재활용법상 인센티브 지급 대상 누락 개정돼야” 폐자원 에너지화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폐자원 에너지화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이하 토론회)가 3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감으로 전 세계 국가에서 탄소중립이 중요한 화두가 된 가운데, 폐자원을 에너지화해 재활용하는 기술과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생활 폐기물 공공 소각시설의 에너지 회수 이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상 시설 34곳 중 73.5%인 558만 9천Gcal가 증기, 온수, 전기 등을 만들 때 쓰이는 에너지로 재이용됐다. 이는 1년간 약 10만 명 또는 약 4만 2천 세대가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열량이다. 이처럼 소각열 에너지 회수율은 효율이 높아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총 발전량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범위와 대상이 명확히 정의돼 있지 않다.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은 국내 및 해외 폐자원 에너지화 시장 동향과 폐자원 에너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