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법도 자동화하는 시대' 입법의 룰을 다시 쓰는 AI

UAE, 최근 AI를 입법 절차 전반에 적용하겠다는 계획 발표해 정치적 판단과 인간적 해석이 핵심인 법률 제정에 인공지능(AI)이 참여하는 시대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아랍에미리트(UAE)는 최근 AI를 입법 절차 전반에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전 세계 법제도 시스템에 신선한 충격을 던졌다. 단순히 행정 편의 차원을 넘어, AI가 실질적인 입법 과정의 일부로 기능하는 것은 아직 전례를 찾기 어려운 수준이다. 디지털 전환이 법의 영역까지 침투한 가운데, UAE는 AI를 ‘공동입법자’로 만들겠다는 전례 없는 실험을 개시했다. UAE는 AI를 활용해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고, 기존 법률을 검토·개정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을 공식화했다. 이를 위해 UAE 정부는 ‘규제 정보청(Regulatory Information Authority)’이라는 전담 기관을 신설했으며, AI가 정부 자료와 법적 데이터를 분석해 직접 법률 변화안을 제안하는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셰이크 무함마드 부통령은 “AI가 법 제정 방식을 변화시킬 것”이라며 “법률 갱신을 주기적으로 제안하는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UAE는 이 시스템을 통해 입법 소요 시간을 최대 70%까지

• 서재창 기자
• 2025-04-21 1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