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무역보험공사에서 산업부 소관 주요 에너지·산업시설 등 공공기관 부기관장 회의를 열어 집중호우에 대비한 취약 시설의 안전 점검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최남호 산업부 기조실장은 회의에서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들이 책임을 지라"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립된 공공기관 혁신 계획과 관련, 올해 상반기 이행 현황과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해 점검했다. 산업부는 올해 2분기까지 산하 공공기관의 정원을 2324명 조정하고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경상경비 3199억 원, 업무추진비 16억 원을 줄여 편성했다고 밝혔다. 또 6700억 원의 자산을 효율화하고, 73건의 복리후생을 개선했다. 최 실장은 혁신 계획과 관련해 "자산 효율화나 복리후생 등에서 일부 기관들의 진척이 더딘 상황"이라며 "노사 합의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내달 공공기관 규제 실태 조사…규제 개선시 인센티브 제공 정부가 공공기관이 보유한 의료, 부동산, 연금 등 10대 분야의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한다. 또 공공기관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와 실용신안 중 민간 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민간에 무료로 나눠준다. 내달 중 공공기관 규제를 실태 조사하고, 공공기관이 규제 개선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먼저 의료, 부동산, 연금 등 10개 핵심기관을 선정해 양질의 중요 데이터를 우선 개방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 T/F’를 설치해 산업·금융·환경 등 국민이 원하는 중요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개방하고, 기관별 원천 데이터 개방도 확대한다. 또 국민이 필요한 데이터를 신청하면, 공공기관이 직접 가공해 개방하는 등 수요 맞춤형 정보 제공도 확대한다. 그 외에 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지원대상 선발시 자금을 지원하고, 실패 때 재기 지원프로그램도 지원하는 등 민간의 데이터 활용을 적극 유도한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실용신안(5만5000건)도 개방한다. 민간 수요가 높은 의료·바이오·통신 분야를 중심으
추경호 부총리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원·역량 국민께 되돌려야" 정부가 공공기관이 보유한 연금과 의료, 부동산 등 10대 분야의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연금과 의료, 부동산 등 10대 핵심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개방하기로 했다.공공기관 데이터 개방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민간이 원하는 양질의 데이터를 11월부터 순차적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국민이 필요한 데이터를 신청하면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분리·비식별화한 후 가공해 제공하는 방식이다. 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지원 대상 선발 때 자금을 지원하고, 실패 시 재기 지원프로그램도 가동, 민간의 데이터 활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일례로 정부는 건강보험공단의 인플루엔자, 천식, 아토피 등 데이터를 익명화해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민간은 의료수요를 예측하고 감염병 확산예측 모델을 개발하거나 사업화할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공단의 지역별 국민연금 연금 종별 수급자 현황도 공개한다. 금융사들은 이런 정보를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등 비위행위가 확인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21개 공공기관이 경영실적 평가에서 미흡(D) 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1곳이었던 E등급 공공기관도 3곳으로 늘면서 정부는 이들 기관을 포함해 4곳의 기관장에 대해 해임 건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3월부터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민간전문가 108명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감사 평가단을 구성했다. 기관별 서면심사와 현장심사 등을 거쳐 131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경영실적과 59개 기관 감사의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했다. 올해는 2018년부터 강화된 윤리경영,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환경, 상생협력·지역발전 등 사회적 가치에 역점을 두고 평가했다.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의 중심에 있는 LH 비위행위를 계기로 윤리경영 분야에 대해서는 과거 보다 더욱 엄정하게 평가했다. 부동산 투기, 갑질·성비위 등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패널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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