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헬로T부동산] 부동산 시장, 다시 규제의 파도 위에 서다

정부가 2025년 3월 19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명확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시장 과열 조짐을 더는 두고 보지 않겠다는 단호함이다.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확대 검토, 가계대출 관리 강화, 불법 거래 단속, 그리고 주택공급 확대까지 총망라된 대책이다. 이는 단순한 규제 차원이 아닌, 시장 흐름 자체를 구조적으로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 대책은 단기적인 시장 심리 제어에는 분명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은 매수세를 억제하며 급등 흐름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카드다. 동시에 자금출처조사와 이상거래 점검 등은 투기수요를 견제하는 시그널로 작용한다. 특히 정부가 단속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만큼, 시장의 불법적 흐름을 차단하는 데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시장은 규제 하나로 움직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의 ‘균형감’이다. 전문가들은 규제 자체보다도, 그 이면에 있는 공급 정책과 금융 여건의 조화가 시장을 좌우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규제로 심리를 눌러도 공급이 제때 따라오지 않으면, 수면 아래 억눌렸던 수요는 다시금

• 이지윤 부동산전문기자/작가
• 2025-04-07 1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