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헬로티]
에너지 전환 앞에 선 LNG 산업이 가야할 길
에너지 전환정책이 시행됐다. 원전과 화석연료 사용은 줄어들고, 그 자리는 신재생에너지와 LNG가 대체할 전망이다. LNG 산업은 국내에 자원이 거의 전무하다. 수출국과 계약을 하기 위해선 높은 투자 리스크도 안아야 한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LNG 산업은 에너지 전환 정책 과정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류권홍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2017년 6월 19일, 국내 최초 고리원전 1호기가 영구 정지했다. 1977년 완공 이후 40년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기념행사에서 “원전은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해야 하는 우리가 개발도상국 시기에 선택한 에너지 정책이었다”며 “이제는 바꿀 때가 됐다. 국가의 경제 수준이 달라졌고,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제거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환경,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청정에너지 시대, 이것이 우리의 에너지 정책이 추구할 목표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 후반부에 새 정부가 결정한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서 다시금 언급했다. 그는 “새 정부는 탈원전과 함께 미래 에너지 시대를 열겠다”며 “신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을 비롯한 깨끗하고 안전한 청정에너지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렇게 에너지 전환 정책이 시작됐다. 원전과 화석연료가 설 자리는 줄어들었고, 신재생에너지와 LNG의 시대가 개막했다.
▲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류권홍 교수
에너지 전환 정책의 어두운 그림자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아직 많은 의문과 과제를 안고 있다. 우선, 새로운 에너지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고리원전 1호기 영구 정지 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했다. 이 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의 적법성에 대한 법적 다툼을 진행해왔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탈원전 정책은 향후 60년에 걸쳐 천천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에너지 전환을 하기 위해선 사회적 합의 말고도 환경, 에너지, 경제, 기후변화, 수자원, 광물자원, 식량에 대한 통합적 시간이 필요하다. 에너지 저소비 서비스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선행돼야 하고, 일자리와 경제, 환경, 안전 중 어떤 가치가 우선돼야 하는지도 결정돼야 한다. 일자리와 경제를 먼저 생각한다면 원전과 석탄 에너지가 필요하고,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등 환경을 생각한다면 원전과 천연가스가 필요하다. 안전을 생각한다면 천연가스와 석탄이 맞다.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도 있다.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를 추구하면서 에너지믹스 전환이 예상된다. 20%대의 예비율 하에서 발전사업자의 좌초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정책이나 전원구성 등 불확실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단기현물시장이 100%인 현 전력시장 제도 탓에 에너지 정책 변화 시대에 재무적 안정성을 제공할 방법이 전무하다는 것도 문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와 LNG로 생산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정책과 시장제도도 선행돼야 한다.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류권홍 교수는 “에너지 전환을 위해선 기존 효율성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정책과 시장기능의 조화를 통해 수급과 시장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면서 “에너지 전환과정의 추가 비용과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17년 6월 19일, 국내 최초 고리원전 1호기가 영구 정지하며 에너지 전환 시대를 열었다.
LNG 산업의 위기와 변화
에너지 정책이 변화하면서 LNG도 위기를 맞았다. 정책 변화와 낮은 수요성장률은 기저 과다와 LNG 좌초위기를 가져왔다. LNG는 1차(’01)~3차(’06) 수급계획상 수요 과소예측 등으로 기저설비 부족 현상을 겪었다. 이 현상은 SMP 상승을 가져왔고, 이로 인해 기저와 피크설비 진입 인센티브가 지속되었다. 수요증가에 따른 설비부족 누적으로 6차(’13) 수급계획 때는 기저설비 승인을 대폭 확대했다. 그 결과 최근에는 기저 과다 현상과 LNG설비 자초 위기를 겪고 있다. 류권홍 교수는 “친환경 정책은 optimal mix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이는 좌초 비용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신재생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증가하려면 설비투자를 위한 재원 마련과 신재생엔지 설비의 변동성을 해소할 수 있는 설비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적정 규모의 LNG 생존이 신재생에너지를 대비한 효율적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LNG 산업은 잠재된 위험이 있다. 국제정치적 역학관계 안에 들어있고, 국내에는 자원이 거의 전무하다. 또한, 10조 원 이상의 투자와 20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해야 하는 높은 투자 리스크도 안고 있다.
그동안 LNG 계약에는 목적항 조항, 유가연동에 의한 가격 결정, Take or Pay라는 조건이 뒤따랐다. 목적항 조항은 LNG 선박의 경우 매도인의 사전 승인 없이 LNG 매매계약에서 하역항으로 지정된 특정항구 이외에 항구에 하역할 수 없도록 하는 계약 조건이다. 유가연동 가격 결정은 가스 간 경쟁이 없거나 경쟁이 제한적이었던 동북아시아와 유럽 가스 시장에서 LNG 도입 가격을 천연가스의 변동 시장가격이 아닌 국제유가에 연동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계약 조건이다. Take or Pay 조건은 매수인이 LNG의 수령 여부를 묻지 않고, 그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 조건이다.
그런데 최근 LNG 계약은 변화를 맞이했다. 목적항 조항이 없는 미국산 LNG 수출이 본격화됐다. 유럽에서는 기존 유가 연동에서 천연가스 간 경쟁에 의한 가격 결정을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국제 LNG 시장의 단기 스팟 물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류권홍 교수는 “2014년 약 640만 톤, 2016년 약 460만 톤의 LNG가 재판매되는 등 국제 LNG 시장의 유동성이 활성화되고 있다”며 “이는 목적한 조항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증거다”라고 설명했다.
▲ 목적항 조항이 없는 미국산 LNG 수출이 본격화됐고, 유럽에서는 천연가스 간 경쟁에 의한 가격 결정을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출처 : Wikimedia Commons>
새로운 패러다임에 발맞춰 LNG 산업이 변해야 할 것들
에너지 정책과 LNG 계약이 변화를 맞이했다. 따라서 국내 LNG 산업도 새로운 패러다임에 발맞춰 나갈 필요가 있다. 류권홍 교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춰가기 위해선 추가 물량에 대한 확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류 교수는 “추가 물량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탄소배출량 저감 목표 결정, 원자력과 석탄의 감소 물량 결정, 신재생에너지의 현실성이 감안된 전원구성이 바로 그것이다”라며 “천연가스 시장의 불확실성도 해소해야 한다. 물량과 가격, 시장제도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새로운 패러다임을 따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 류권홍 교수는 남·북·러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 과연 가능한지, 위험성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물량이 확정되면 시장제도의 변화도 필요하다. 누가 천연가스 시장을 선도할 것인지 언제 프로젝트를 시행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류 교수는 “시장제도가 변화하면서 따르는 쟁점도 있다. 기존 도입계약의 경직성으로 인해 뒤따르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 또한, 경쟁도입으로 인한 가격상승 가능성, 협상력 저하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면서 “가장 중요한 건 국민 수용성 여부다. 가스공사, 소매사업자, 공기업 발전사, 민간 발전사, 대량수요자, 지역난방 사업자, 산업용 소비자 등 모든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수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교수는 경쟁 시장으로 가는 경우 공정성 확보에 대한 문제와 기존 LNG 도입계약 변경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남·북·러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 과연 가능한지, 위험성은 없는지 확인해야 하고, 해외자원개발 필요성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LNG 산업을 확대하기 위해선 여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명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방법에 대한 결정, 에너지원별 전원구성 합의, LNG 수입 물량 확정, 국내 천연가스 시장제도 변화 여부에 대한 정책적 판단과 시행, 3~5년의 LNG 도입 리드 타임 부여, 남·북·러 파이프라인 사업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순차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