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기차는 2011년부터 보급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1만대를 넘어섰다. 지난해 1월부터 12월 8일까지 보급된 전기차 수는 4,622대로 2015년 대비 64% 증가했다. 같은 기간동안 전기차 신청 대수는 7,042대이며, 이 중 이미 보급된 4,622대와 출고를 앞두고 있는 2,420대를 합하면 2017년에는 전기차 1만 4,000대가 보급된다.
정부는 국회에서 전기차 보급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2017년에는 전기차 1만 4,000대의 보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기차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대당 1,400만원으로 작년과 동일한 수준이며, 지자체별로 평균 500만원의 추가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 평균 1,900만원의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개별소비세 최대 200만원, 교육세 최대 60만원, 취득세 최대 140만원 등 최대 400만원의 세금감경 혜택은 2018년까지 유지된다.
또 급속충전기 설치 물량은 충전인프라 예산이 증액됨에 따라 올해 330기 대비 60% 증가한 530기로 편성됐다. 전기차가 전국 운행을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전국적인 충전망을 구축했으며, 2017년부터는 수도권, 대도시 등 전기차 보급이 앞선 곳에 급속충전기 설치를 확대하고 이용률이 높은 충전소는 충전기를 2기 이상씩 설치하게 된다.
또한, 5대의 전기차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집중충전소가 늘어나며, 집중충전소에서는 기존 급속충전기 대비 최대 두배 속도로 충전할 수 있다. 향후 출시되는 주행거리가 긴 전기차량도 30분 내외로 충전이 가능할 전망이다. 기존 50kW급 급속충전기 대비 두배로 기기당 최대 100kW를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완속충전기 설치보조금은 대당 300만원으로 2016년 400만원 대비 100만원이 줄어들었다. 지원물량도 9,515기로 2016년 1만대 대비 485기 감소한다. 이는 최근 한국전력 등 856개 아파트 단지에 충전기 2,515기를 설치하는 사업 공동주택에 설치된 220V 콘센트를 활용한 충전기 설치 사업 등을 감안한 결과다.
▲ 표 1. 전기자동차 충전기 보급 실적·계획
▲ 표 2. 2017년도 전기차 보급 예산현황 (단위:백만원)
공동문제 충전기 설치문제 해결
2017년부터는 공동주택과 사업장에서 공동사용이 용이한 다채널 충전기와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충전기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그림 1. 집중충전소 설치 모습 <출처: 산업부>
공동주택 충전기 설치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다채널충전기는 충전제어기 한대로 10대 이상 충전이 가능한 충전기로서 기존 스탠드형 충전기를 설치할 때 발생하는 전용 주차공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다만, 단독주택 거주자 등 개인용 완속충전기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는 지원을 유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 표 3. 집중충전소 설치계획
이형섭 환경부 청정대기기획TF 팀장은 “내년이면 충전인프라 등 전기차 보급여건이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개선될 것”이라며, “내년에는 주행거리가 늘어난 전기차종이 추가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 혜택이 늘어나면 전기차 보급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전기차 1만대 돌파를 계기로 지난해 12월 16일, 서울 코엑스에서 ‘전기차 1만대 보급 돌파 기념행사’를 열었다. 전기차 보급을 더욱 확산하기 위해 윈터 페스티발 기간동안 코엑스 동문광장에 전기차 전용 전시관을 설치해 전기차 구매상담을 열기도 했다.
또 그간 전기차 관련 소비자 문의가 환경부, 지자체, 자동차 제작사 등으로 분산되어 불편을 초래했던 점을 개선해 통합 콜센터로 문의창구를 일원화했으며, 전용전시장과 통합콜센터를 통해 전기차 구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0만원 상당의 전기차 충전권을 지급하기도 했다. 기념행사에 참가한 이정섭 환경부 차관은 “전기차 보급 1만대는 그동안 정부, 지자체 및 업계가 함께 노력한 결실”이라며, “그러나 아직 미국, 유럽, 중국 등에 비해 뒤쳐져있는 만큼, 국내에 전기차 보급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충전인프라 확충, 인센티브 확대, 홍보 강화 등 지원정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주 기자(eltred@hellot.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