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및 중소기업청 등 5개 부처는 2015년 1월 15일 청와대 합동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역동적 혁신경제’를 보고했다. 이 보고의 핵심은 수도권 지역인 판교․테헤란로․홍릉을 창조경제 전진 기지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 전국적으로 17개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대한민국의 기술을 총괄하는 기관이 기획하고 준비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좋은 기획과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이 외에 필자 나름대로 제안할 사항들이 있어 이 글을 쓰게 됐다.
역동적 혁신경제 내용
1. 창조경제 구현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 생태계 확산을 위해 경기도 판교에 창조경제밸리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는 하이테크 창업 캠퍼스를 조성할 예정이다. 판교에는 제2 테크노밸리를 건설해 혁신 클러스터로 육성하며, 테헤란로에 10,000㎡ 규모로 설치되는 창업 캠퍼스에는 창업팀뿐만 아니라 투자사 등도 함께 입주시킬 예정이다. 더불어 민간 창업양성 업체 등과 협력해 미국 실리콘밸리식의 네트워킹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2017년까지 테헤란로에는 160개 팀이 입주하며, 이들은 정부로부터 입주팀별로 최대 10억 원을 지원받는다.
그림 1. 권역별 17개 혁신센터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전국적으로 늘릴 예정이다. 2014년 설립된 대전, 대구, 전부, 경북에 이어 상반기 중으로 전국 17개 지역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든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전국적으로 서울(CJ, 문화), 인천(한진, 항공), 경기(KT, IT서비스), 충남(한화, 태양광에너지․ICT), 세종(SK, ICT), 대전(SK, ICT), 전북(효성, 탄소섬유), 광주(현대차, 자동차), 전남(GS, 건설․에너지), 제주(다음, IT서비스), 강원(네이버, IT서비스), 충북(LG, 전자정보․바이오), 경북(삼성), 대구(삼성), 울산(현대중공업, 조선․기계), 부산(롯데, 유통․관광), 경남(두산, 기계장비)에 세워져 창조경제에 기여할 예정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업무는 기존의 전문가 멘토링과 사업전략 지도, 마케팅, 판로개척 등의 지원 외에도 올해부터는 금융기관과 협력해 ‘파이낸스 존’을 설치해 창업 및 중소기업에 기술금융을 안내하고 지원한다. 또한 금융위, 금감원, 중기청 등과 협업해 ‘핀테크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자금지원, 행정․법률 자문, 연구․조사, 애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그 외에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현재 온라인으로 실행되고 있는 창조경제타운의 자원을 연계․활용해 아이디어의 사업화와 창업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자금 지원으로는 ‘창조경제혁신센터 펀드’를 6,000억 원 규모로 조성하며, 신성장 산업에는 100조원을 공급한다. 필자는 추가적으로 이러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전국적으로 네트워크화 되어 융합시킴으로써 시너지 효과가 있기를 바란다.
그림 2. 2015년 역동적인 혁신경제 핵심과제 및 성과(출처,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이와 같은 여러 사업들을 추진함으로써, 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해 우리나라의 창업환경을 세계 17위에서 세계 15위권으로 올리겠다고 강한 의욕을 보였다.
미래 대비 투자
5G 등 선도형 연구개발, 인프라 고도화, ICT 융합․스마트화를 통해 ICT 산업 경쟁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SW 산업과 시장 등)을 창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ICT를 산업 전반에 융합하는 ‘창조 비타민 2.0’을 2014년 57개에서 2015년에는 90개로 확대한다. 또한 제조 현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제품 설계 단계부터 생산, 유통까지 전 과정을 ICT 기술로 융합하는 ‘스마트 공장’을 올해 1,000개 열고 2017년 4,000개, 2020년까지 1만개로 늘릴 예정이다.
또한 방송산업 활성화를 위해 MMS(다채널 방송), UHD 등 새로운 방송 서비스를 도입하며, 광고 총량제를 개선하고 간접광고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자금 지원으로는 바이오․기후․나노 등 원천기술 확보에 2조 8,0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현재 7조 6,000억 원 규모인 사이버 보안산업 또한 2017년까지 14조 원으로 2배 정도 키울 계획이다.
해외 진출 촉진
기업이나 인력을 해외에 적극 진출시키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우선,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의 중국 진출을 돕기 위해 FTA 활용률을 올해 65%까지 올릴 계획이며, China Desk를 설치한다. 또한 정상외교를 통한 해외진출을 촉진함으로써, 1만 2,000명의 해외 취업․창업․인턴 진출을 지원한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시장개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입점을 확대하고 온라인 몰(mall)로는 한국식품 전용관을 확대한다.
창조적 금융 생태계 활성화
금융위원회는 대통령에 보고한 창조적 금융 생태계 활성화 방안에서 ‘중소․벤처 자금 지원’과 ‘모험 자본 육성’에 초점을 맞췄다. 창조경제 3년차인 올해에는 정책금융 179조원을 투입해 창업기업, 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실패한 기업도 재도전 할 수 있게 경영주의 연대보증 면제 대상이 늘어난다. 또한 은행과 증권사 금융거래 시 액티브X와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을 폐지하고 중소기업 인수․합병(M&A) 증권사를 육성하는 등 금융시장의 역동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그림 3. 기존산업의 스마트화, 핵심 원천기술 확보로 신성장동력 창출(출처, 미래창조과학부)
제안 사항
대통령 집권 초기 창조경제를 외쳤는데, 처음에는 피부로 별로 느껴지지 않았던 것이 집권 1～2년을 지나면서 점차 구체화되더니 2015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접하면서 이제는 창조경제 구현 사항들이 점차 확실히 느껴진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불어 향후 한국의 기술개발 수준이 높아지고, 창업이 활성화 될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갖게 됐다. 하지만 그 외에 추가적으로 필자는 다음과 같이 세부적인 점들을 제안해 본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 경제발전, 기술개발과 특허는 떨어질 수 없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향후에는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및 중소기업청 등 5개 부처 외에 특허청도 함께 업무보고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초기․벤처기업의 지원 강화
업무보고에 의하면 테헤란로에 창조경제밸리, 하이테크 창업 캠퍼스를 조성한다고 한다. 이는 한국의 경제 발전을 위하여 좋은 내용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테헤란로에 입주할 정도이면 초기․벤처기업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업무보고 내용이 전반적으로 훌륭하지만 초기․벤처기업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사항은 약간 아쉬운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장관은 1월 15일 청와대에서 대통령에게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창업 후 3～4년이 지나 자금 조달 어려움에 직면하는 소위 'death valley(죽음의 계곡)'를 넘을 수 있도록 창업 도약기 기업에 대해 기술개발 및 양산 자금과 안정적인 사업 공간 등을 지원하겠다며 전국 17개 시도에 만들어지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는 정책금융기관과 은행이 입주하는 ‘Finance Zone’을 설치해 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필자는 벤처기업들 중 죽음의 계곡을 지나거나 벗어나려는 3～4년차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도 필요하지만 좋은 아이템을 갖고 있는 초기기업들에 대한 지원책도 필요하므로 이 두 지원책이 적절한 비율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창업을 경험한 입장에서 볼 때는 창업 후 3～4년이 지난 기업들보다 초기기업을 이끌어 가는 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전체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책을 세부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비 스타 지원
지금까지 정부는 주로 창업 환경 조성을 위해 여러 지원책을 내놨다. 하지만 필자는 이제부터 사람에 대한 지원책을 말하려 한다.
정부는 청년 창업을 이끌어 내기 위해 여러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다. 창업 1년을 단순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대기업 신입사원으로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평균 연봉 3,500만원의 수입을 얻는다. 또한 자신만 열심히 하면 이미 갖추어진 환경이기 때문에 향후 더욱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다. 그런데 창업을 하면 수입이 있기보다 오히려 돈이 들어간다. 또한 망할 확률이 성공할 확률보다 훨씬 높다. 그러니 누가 선뜻 창업에 나서려고 할 것인가? 청년 창업이 활성화되려면 외국의 Facebook 등 사례를 소개하면서 도전 정신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유익한 면이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현재 청년창업사관학교 같은 청년 창업 전문 지원센터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청년창업지원센터도 무료이나 교육 기간 중 수입을 올릴 수는 없다.
속담에 ‘될 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는 말이 있다. 미국의 전기자동차 테슬라모터스의 CEO인 일론 머스크는 12살 때 동생과 함께 만든 소프트웨어를 팔아 돈을 벌어 본 경력이 있다.
그림 4. 테슬라모터스의 주력 전기자동차(출처, 테슬라모터스)
지금은 세계적인 사업가가 되어 전 세계적으로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 이처럼 될 성 싶은 인물은 언젠가는 성공할 확률이 일반인보다 훨씬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나이에 상관없이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그 재능은 어떻게 판별할 것인가? 성공 의지의 측정, 특허 출원 및 등록 실적,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 하드웨어 개발 능력, 자신만의 특별한 능력, 창의력 지수 측정, 학습 능력 등이 될 수 있다. 또한 이왕이면 소득을 올리면서 창업과 기술개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일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 필자는 2012년 ‘공인발명가’ 제도를 제시한 바 있다. 공인발명가는 발명이나 연구개발을 하면서도 국가로부터 일정한 업무를 부여받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자격이다.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에 관한 전문가로 활동하듯이 공인발명가는 발명, 창업, 연구개발 부수사항 등의 컨설팅 업무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다. 변리사가 이미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물을 수도 있다. 그러나 변리사는 발명특허에 대한 법률적 사항들을 지원해 주는 업무를 하는 것이지 발명,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당사자는 아니다. 그리고 변리사는 현 제도로 분석할 때 이공계 지식이 없이 법률 지식만으로도 합격할 수 있다. 따라서 기자가 제시한 공인발명가와는 업무가 다른 것이다.
필자는 꼭 공인발명가는 아니더라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두어서 창업, 발명 활동을 하면서도 수입을 꾸준히 올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증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그림 5와 같이 예비 스타를 포함한 창업자들은 처음에는 실패할 확률이 높지만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잘 관리하면 베테랑처럼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
그림 5. Will I Succeed With My Startup? The odds of making it(출처, Anna Vital, FundersandFounders.com, 2015.1)
특허와 연계 지원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견․초기․벤처기업들이 진입할 때 믿을 수 있는 것은 자신들의 기술력과 그 기술력을 보호해 줄 수 있는 특허들이다.
필자는 초기․벤처 기업들의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하여 특허가 아직 나지 않았어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려 한다. 예를 들어, 특허 출원 후 빠른 진행을 위한 ‘빠른 심사’ 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특허 조사 기관 등을 통해 특허를 조기에 심사하여 빠른 진행을 하게 해준다. 이 때 초기기업들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을 해 줌으로써 초기기업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특허 심사 제도가 상당히 선진화 되어 있어서 특허 출원 후 보통은 약 1년 정도로 특허 등록 결과를 확인할 수는 있지만 초기․벤처 기업들은 더 빨리 결과를 확인하고 싶어 한다. 또한 결과를 알면 가능한 한 빨리 확인된 결과를 가지고 기술보증기금 등에 제출하여 기술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보충할 수 있다.
그림 6. 맞춤형 3트랙 특허심사처리시스템(출처, 특허청, 2015.1)
한편, 현재 초기기업을 운영하는 개인들에게 특허 출원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제도도 심사를 통해 지원함으로써 실제로는 특허 출원 비용을 요청하는 개인들의 약 30%도 못된다. 이것은 필자가 실제 출원을 해 보기도 했고 그 결과를 심사기관에게 확인해 알아봤다. 그리고 초기․벤처기업들 입장에서는 특허 출원 비용 지급을 심사하는 곳에서 특허 정보가 잘 보호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에 대한 지원책도 보완을 함으로써 초기․창업기업들이 더 잘, 혹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병역 제도
역동적 혁신경제에 대한 직접적인 항목은 아니지만 장래 한국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제안하려 한다. 과학기술 및 벤처창업에 장래성 있는 남성 젊은이가 중간에 다소 도태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바로 병역 문제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특수한 안보 환경에 있어서 모든 남성들은 당연히 군대를 다녀와야 한다. 그런데 군복무를 하면 생각과 행동이 좀 바뀌게 된다. 즉, 군복무 중 몸도 튼튼해지고, 여러 장점들도 있지만 군복무 여건상 과학기술자의 성향은 어쩔 수 없이 좀 떨어지게 된다고 생각한다.
체육인은 유명한 국제대회에서 우승하면 병역이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 같이 이공계 학생들에게 젊은 나이에 모종의 시험이나 자격을 거쳐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젊은 나이에 상황을 잘 분별하지 못해서 유능한 예비 과학기술자에서 평범한 청년으로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서 자신은 계속 공부를 하고 싶은데 친구들이 하나 둘씩 군대에 가게 되면 공부가 잘 안되고 불안해 질 수 있다. 그래서 자신도 그냥 군대에 가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여겨진다. 그래서 자질 있는 이공계 학생에게 적합한 병역 제도를 고안하여 이공계 학생이 우수한 과학기술자 및 벤처기업인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윤덕하 객원전문기자 (아이에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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