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최종 에너지 소비 전망 대비 4.1% 감축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는 2017년 전망(BAU) 대비 최종 에너지 소비를 4.1% 절감하고, 에너지원단위(toe/백만원)는 3.8% 개선하는 ‘제5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제5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은 전통적인 유가 위기는 물론 최근 문제가 되었던 전력 위기에도 정책 초점을 두되, 정부가 주도하는 인위적 절약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신기술, 시장을 활용한 보다 진보된 형태의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수송·건물·공공 등 소비 주체별 에너지 수요관리 방안, 에너지 가격 및 시장제도 개선, 에너지 정보 체계 개편, 에너지 효율향상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우선 업체의 신·증설 시 일정 규모 이상의 에너지 수요관리 설비 또는 절감 계획을 마련하도록 에너지 사용계획 검토 기준을 강화해 과도한 에너지 사용 증가를 완화하고 ’20년 평균연비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도록, 차기(’16~’20년) 평균연비 목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대상으로 전기차 배터리리스 시범사업과 공공기관 전기차 구입을 의무화하여 전기차의 대중화도 지원한다.
정부는 ‘제5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이 차질 없이 수행될 경우, ’17년 2조8백억원의 시장창출과 ’13~’17년 기간 중 88백만 이산화탄소톤(tCO2)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