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동향 길들이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EU, IT공룡 규제 강화 통한 제재 고수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유럽연합(EU)이 애플이나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과 같은 IT대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통한 제재를 고수한다는 계획이다. 미국 법원이 연방거래위원회(FTC)와 검찰이 페이스북을 상대로 낸 반독점 소송을 기각한 가운데, 규제 강화를 통해 IT대기업을 길들이는 유럽의 길이 올바른 길이라는 주장이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4일(현지시간) 독일 벨트암존탁과의 인터뷰에서 "IT대기업들은 공정하게 행동하기 어려워하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 아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지난 수년간 반독점 조사로만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깨달았다. 근본 문제는 디지털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와중에, 반독점 조사는 오래 걸린다는 것"이라면서 "이에 따라 우리는 반독점조사를 계속해야 하지만, 규제와 같은 대포도 나란히 놔야 한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법원이 페이스북에 대한 반독점 소송을 기각했다는 것은 IT 대기업들을 규제를 통해 제재하는 유럽의 전략이 올바른 길이라는 방증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독점이 금지될 수 있지만, 유럽에서는

• 김진희 기자
• 2021-07-05 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