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헬로티]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8월 9일,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 관련 쟁점에 대해 입을 열었다. 산업부가 전기요금 지원 대책에 대해 발표한 후 여러 의문사항이 제기됐다. 그중 하나는 인하된 전기 요금이 너무 적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1,512만 가구에 월 1만원, 19.5% 인하했다고는 하나, ‘찔끔 인하’, ‘언 발에 오줌 누기’, ‘주고도 뺨 맞는 꼴’ 등 요금 인하 수준이 국민이 체감하지 못할 정도로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됐다. 이에 산업부는 이번 한시 지원 대책으로 누진 2단계 이상에 속해 있는 1,512만 가구(전체의 65%)가 평균 19.5% 요금 할인 혜택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가구별로 계산하면 최대 약 2만 7천원(26.7%)까지 할인받는 가구도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시 지원 대책에 사용 가능한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요금 할인 기대에 충분치는 않을 수 있다”고 말한 뒤 “다만,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많은 국민들께 요금 인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한
[첨단 헬로티]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한전과 협의, 여름철 전기료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7~8월 두 달 간 주택용 누진제 한시 완화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 특별 지원 대책 ▲중장기 제도 개선 방안으로 크게 3가지로 구성됐다. 산업부는 한전과 함께 이번 주부터 각 가정에 도착하는 419만가구의 7월 전기료 고지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7월 대비 전기료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다고 발표했다. 또한 지난해 대비 전기료가 감소하거나 증가 금액이 1만원에 못 미치는 가구가 89%에 달하고, 5만원 이상 증가한 가구는 1%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폭염일수가 2.5배 이상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불해야하는 전기요금이 증가하지 않은 원인으로 산업부는 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을 우려, 냉방기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한 영향이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산업부는 7~8월 두 달간은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여름 두 달간 한시적 누진제 완화 산업부는 주택용 누진제의 경우 폭염으로 인해 지난해 대비 전기사용량이 증가하더라도 더 높은 누진단계를 적용받지 않도록 7~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1단계와 2단계 누진구간을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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