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리포트 ‘우리 얘기 끝난 거 아녔어...?’ 中, 희토류 수출 통제 유지하나

중국이 희토류 등 통제 물질의 대미 수출과 관련, 일반 기업에 대해서는 신속 수출 승인 시스템을 적용하지만 미군 연관 기업은 배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0일(현지시간) 해당 계획을 잘 아는 인사들을 인용, 중국이 미국에 약속한 희토류 수출을 허용하면서도 미군 공급 업체에는 물량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른바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제도를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이 시행 중인 비슷한 제도를 모방해 제도를 설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2007년부터 미 상무부가 사전에 승인한 기업의 지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 없이 수출을 허용하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제도인 'VEU(validated end user)'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화학 물질이나 반도체 장비 등 특정 물품의 수입을 용이하게 하지만, 미국 정부의 시설 검사 등 여러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 중국은 미국과 무역 전쟁이 한창이던 지난 4월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희토류 수출을 제한해왔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에서 중

• 이동재 기자
• 2025-11-11 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