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이 국민에게 부과한 의무를 스스로 이행하지 않을 때, 이를 강제적으로 실현하여 공익을 보호하는 수단인 '대집행'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적용되고 있다. 불법 건축물 철거, 무단 적치물 제거, 폐기물 처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대집행의 의미와 절차, 그리고 관련 쟁점들을 살펴본다. 대집행이란 행정청이 법률에 따라 국민에게 부과한 대체적 작위의무(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 의무)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청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거나 제삼자에게 이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행정 강제 수단이다. 이는 「행정대집행법」에 근거하며, 개인의 의무 불이행이 공중의 보건, 안전, 환경 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 대집행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엄격한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이행 명령: 먼저 의무자에게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명하는 행정처분(이행 명령)이 내려진다. 계고(Warning): 이행 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상당한 이행 기한을 정하고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통지하는 계고가 이루어진다. 대집행 영장 통지: 계고 후에도 의
리코가 SCM FAIR 2023에서 폐기물 수집운반 토탈 서비스 ‘업박스’를 소개했다. SCM FAIR 2023은 유통·물류 및 공급망 관리 분야 전문 전시회로 9월 6일부터 8일까지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1, 2홀에서 열린다. 폐기물 처리 관련법에 따르면 폐기물 처리에 관여하는 대상은 폐기물 배출 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자, 폐기물 처리장 등 세 곳이다. 리코는 이중 수집/운반자로서, 고객(폐기물 배출 사업장), 폐기물 처리장과 이중으로 계약을 진행하고, 폐기물에 대한 수집 및 운반을 담당한다. 업박스는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되는 모든 폐기물을 깨끗이 수집/운반한다. 일반적으로 폐기물 배출 사업장은 고철, 파지, 음식물 등 각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전문 업체들과 따로따로 계약을 맺는다. 업박스는 여러 폐기물의 수집/운반 허가를 다 가지고 있어 턴키(Turn Key)가 가능하기 때문에 폐기물 배출 사업장 입장에서 매우 편리하다. 아울러 업박스는 암롤박스(생활쓰레기, 재활용쓰레기, 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슬러지 등을 운반하는 초록색 박스 차량)와 집게 차량에 대한 허가를 모두 가지고 있다. 현재 서울 수도권을 포함해 충청권 전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
국립환경과학원, 성남시와 공동연구 시범사업 업무협약 국립환경과학원은 11일 성남시청에서 성남시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폐기물 처리 분야 통합관리사업장의 오염 원인 인자 도출기법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은 국립환경과학원이 폐기물 처리분야 통합관리사업장을 운영하는 지자체와 협업해 통합환경관리제도에 적용할 수 있는 최적가용기법을 찾아내고 통합관리사업장의 오염 원인 인자를 밝히는 공동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하루 최대 폐기물 처리용량이 600톤인 성남소각장 운영자료(빅데이터)를 활용해 오염물질 배출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게 된다. 인공지능 기반의 오염 원인 인자 도출 방법을 알아내는 공동연구 시범사업도 이달부터 수행한다. 공동연구 분야는 ▲시설별 운영인자와 오염물질의 상관성 조사 ▲인공지능 기법을 활용한 주요 오염물질 배출 원인 인자 도출 ▲사업장 환경관리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한 정보 공유 ▲통합환경관리제도 개선 및 적용방안 등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인공지능 기법을 이용한 오염물질 배출의 원인 인자 검색기법을 마련한다.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효과적인 관리인자를 도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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