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이동재 기자 | 세계무역기구(이하 WTO)가 15일(현지 시간) 제네바 현지에서 WTO '무역과 환경' 논의와 관련된 각료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WTO 내 “무역과 환경” 관련 복수국 간 협의체인 'WTO 무역과 지속가능 환경협의체(TESSD)', '플라스틱 오염방지 비공식대화(IDP)'의 그간의 논의 결과를 종합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상기 2개의 공동성명에 참여했다. 우리나라는 WTO서의 “무역과 환경” 논의의 중요성에 선제적으로 공감하면서 협의체 출범 시부터 원 참여국으로 활동해 오고 있으며, 이번 공동성명의 핵심요소인 무역관련 환경조치에 대한 다자논의 개시, 환경상품·서비스 무역 자유화 증진은 우리나라가 TESSD에 제출한 제안서 상의 내용이 반영된 결과다. 특히 “무역관련 환경조치에 대한 다자논의 개시”의 경우, EU의 탄소국경조정 제도 등 개별국 조치가 국제무역에 부담을 야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설계·운영될 수 있도록 다자적인 공조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다. 또 그간 플라스틱 오염 저감이 순환경제 달성 및 해양환경 보전 측면에서 국제적 관심분야로 부각돼 왔으며, 이에 따라 국내적으로도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친환경 대체품 모색,
헬로티 이동재 기자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신청서 세계박람회기구(BIE) 제출을 위해 방문한 파리에서 23일 프랑크 리스테르(Franck Riester) 프랑스 통상장관과 면담하고, 對EU 통상현안, 공급망 협력, 디지털 협력, 탄소국경조정제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프랑스는 독일과 함께 EU 핵심국으로 EU의 통상·산업 정책을 주도하고 있으며, EU 내 우리의 제4위 교역국이자 제5위 對韓 투자국(작년 기준)이다. 양측은 공급망 복원력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불(프랑스) 산업협력위원회’ 등을 통해 수소, 반도체, 필수소재 등 핵심 분야의 협력사업을 확대해 가기로 했다. 또 오는 11월로 예정된 WTO 각료회의(MC-12)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합의하고,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 최근 EU의 동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급변하는 통상 환경 하에서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5G, 클라우드, AI 등을 중심으로 디지털 협력 및 기업간 교류 기회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미-EU간 통상협력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