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양도)-B(양수)간 부동산 거래 사례로 본 계약 해제의 법적 효과 분석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한다. 특히 매도인이 매수인의 편의를 위해 미리 소유권이전 등기를 넘겨준 상황이라면, 그 법적 효과에 대한 궁금증은 더욱 커진다. 소유자 A가 B에게 X 부동산의 소유권등기를 이전하였으나, B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A가 계약 해제를 통지한 사례를 통해 그 법적 효과를 자세히 분석한다. A의 계약 해제, 법정해제권 행사이다 이 사례에서 A는 B에게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소유권등기를 이전해 주었다. 그럼에도 B가 약속한 날짜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A는 수차례 대금 지급을 촉구했으나 여전히 B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는 B의 채무불이행(이행지체)에 해당하며, A의 계약 해제 통지는 민법상 법정해제권의 정당한 행사이다.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이 소급하여 효력을 잃으며, 당사자 간에는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 계약 해제의 주요 법적 효과 A의 계약 해제 통지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킨다. 계약의 소급 실효 (소유권의 자동
31일 원/달러 환율은 하락세로 출발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오전 12분 기준 현재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일보다 6.0원 하락한 1318.9원이다. 환율은 3.9원 내린 1,321.0원으로 출발한 뒤 1,318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간밤 칩 로이 미국 텍사스주 하원의원 등 공화당 내 강경 보수 의원 모임 '프리덤 코커스'는 부채협상 합의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나머지 공화당 계파들은 법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 우려가 줄었다. 이에 시장 참여자의 위험선호 심리가 우위를 보이며 미국 국채금리는 전일 12bp(1bp=0.01%p) 낙폭을 보였다. 전일 코스피도 연중 최고치인 2,585.52를 기록하고 외국인이 유가증권시장에서 6,756억원을 순매수하는 등 위험선호 심리가 반영됐다. 같은 시간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42.98원이다. 전일 오후 3시 30분 기준가(940.35원)에서 2.63원 상승했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30일 원/달러 환율이 하락 출발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오전 9시 7분 현재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3.5원 하락한 1,321.0원이다. 환율은 1.5원 내린 1,323.0원으로 출발한 뒤 1,320원 초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연휴 기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은 연방 정부 부채한도를 2025년까지 상향 조정하기로 하는 등 부채한도 협상에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채무불이행(디폴트) 우려가 줄고 위험회피 성향이 감소하며 원/달러 환율이 하락(원화 가치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수출업체의 월말 네고물량(달러 매도) 물량이 수급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원/달러 환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다. 같은 시간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40.92원이다. 전 거래일 오후 3시 30분 기준가(948.34원)에서 7.42원 하락했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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