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원 차장,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파자원기획팀 차장 무인이동체(드론)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융합 플랫폼이자 산업의 구조변화 및 효율성 증대를 이끄는 촉매로서 타 산업과의 융합 가속화 등 새로운 전기에 직면하고 있다. 물류·운송, 영상촬영, 농어업, 측량 및 재난감시 등 비가시권·장거리 비행에 대한 산업계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산업계는 상업용 드론의 활성화 조건으로 운용거리의 증대(통상 10km 이상)와 같은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화질 〮장거리 영상 전송 등으로 사용 가능한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확대와 제도 개선 등 주파수 정책의 적극적 추진도 함께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파수 정책의 개념 주파수 정책이란 다양한 전파 수요에 대해 전파의 혼‧간섭 없이 사용하도록 적정 주파수 자원을 공급·확보하고, 주파수 자원을 효율적, 합리적이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급·확보하는 것과 관련한 법·제도를 정립하는 일련의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주파수 자원의 적정 공급·확보가 주파수 정책의 중심이었으나, 최근에는 주파수 자원의 부족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유한·희소 주파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합리성·공정성·투명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최대 20Gbps의 속도로 '진짜 5G'로 불리는 28㎓ 주파수 대역 5G 서비스를 과연 일반 소비자가 접할 수 있을지를 두고 의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해당 서비스의 활성화 의지와 함께 이동통신사에 부과한 투자 의무도 완화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지만, 한편으로는 이 서비스의 상용화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사실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런 모호한 입장이 정책 실패 시 따르는 책임을 의식한 '출구전략'의 일환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통신업계, 28㎓ 활성화 '맞손' 잡았지만...글쎄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과 통신 3사 대표는 최근 간담회를 갖고 28㎓ 서비스를 활용해 지하철 와이파이 품질 개선을 꾀하고, 전국 10개 장소에서 28㎓ 시범 서비스를 추진하기로 했다. 허성욱 네트워크정책관은 브리핑에서 통신 3사가 연말까지 1만5천개의 28㎓ 기지국을 구축하도록 한 의무조항의 완화 가능성에 대해 "연말까지 사업자들이 구축 실적을 제출하면 내년에 이행 점검을 해서 어떻게 할지 결정할 부분"이라며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현 단계에선 사업자의 요청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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