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전기차 보조금 효과 지속 전망...“정책 실익 높이는 방안 모색해야”

한국자동차연구원(이하 한자연)이 전기차 가격 하락이 예상보다 지연됨에 따라 당분간 시장에서 보조금 효과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국내에서도 정책의 실익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꾸준히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전기차 보조금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차량 대금의 일부를 지원해 전기차의 실 구매가격을 낮춤으로써, 보급을 촉진하고,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와 대기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보조금을 통해 자국 완성차 기업의 전기차 내수 판매가 증가하면 생산단가가 줄어들면서 대외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고, 부품·인프라 등 연관 산업의 동반 성장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신산업 육성의 도구로서도 활용될 수 있다. 실제로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은 자국산 자동차의 기술적 특성에 유리한 보조금 정책을 운용 중이다. 중국은 중국 정부가 장려하는 배터리 교환 서비스(BaaS) 기술이 적용된 차량은 보조금 기준에서 예외로 인정하며, EREV(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도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 중국 내에서 테슬라 모델 3가 인기를 끌자 2020년부터 차량가격 30만위안 이상인 전기차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 테슬라의

• 이동재 기자
• 2022-02-24 1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