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읽기 어렵고, 해석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줄의 공고, 하나의 법 개정이 산업 현장과 기업의 방향을 바꿉니다. [알쓸정책]은 산업 종사자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제도 변화, 공고 내용을 실무 관점에서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기술개발 지원사업부터 인허가 제도, ESG·세제 변화, 규제 샌드박스까지. 산업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탄소감축·기후테크 활성화 위해 탄소크레딧 시장 육성 이형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4일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고 한국형 탄소크레딧 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탄소크레딧 시장은 경제주체들이 자발적으로 탄소 배출을 감축한 실적(탄소 크레딧)을 검·인증기관 인증을 통해 크레딧으로 등록하고 이를 자발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다. 파리협정 6조 활성화 및 국제탄소규제 등으로 탄소크레딧 시장 규모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는 배출권거래제 이외의 추가적인 탄소감축 인센티브이자 기후테크 육성의 핵심 기반으로서 탄소크레딧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 차관은 ‘자발적 탄소시장 거래소’를 신설해 다양한 크레딧이 거
[헬로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 구매시 구매가의 10% 환급을 지원하는 ‘2020년도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시행 이후 3개월 동안 집계된 실적을 발표했다. 지난 3월 23일부터 6월 21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으뜸효율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환급신청 건수는 896,695건, 신청금액은 1,102억 원이며, 환급 신청 시 제출된 구매영수증 기준 해당제품 구매총액은 1조 1,613억 원이다. ▲ 한국에너지공단은 이번 기간 중 판매된 고효율 가전제품을 통해 연간 약 42,500MWh의 에너지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서 환급조건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대상 제품(총10개) 구매 시 개인별 30만 원 한도 내에서 환급대상제품 구매비용의 10%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이 국내 주요 가전제품 제조업체(7개社)를 대상으로 환급사업 시작 이후 매출액을 조사한 결과, 전년 같은 기간(3.23~6.18) 대비 환급대상 가전제품의 매출액이 약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환급사업을 통해 환급대상 가전제품을 직접 제조하는 기업들은 물론 관련된 중소·중견협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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