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동향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 안전관리 강화…전주기 검사제도 개편

전기안전관리법·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내일 공포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의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및 검사 제도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 안전관리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개정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및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을 22일 공포한다고 21일 밝혔다. 새 시행규칙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용량 기준)이 2010년 9.1%, 2020년 15.8%, 2026년 29.1%(전망치)로 증가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의 보급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관련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우선 기업의 부담을 줄이면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예컨대 월류형 보(물이 넘쳐흐르게 하는 보)는 원격감시제어 장치를 설치한 경우 토목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을 기존 1㎿(메가와트)에서 3㎿로 완화하고, 5천만원 미만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 공사에 대해선 외부감리가 아닌 전기안전관리자의 자체 감리를 허용한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설비별로 검사 제도를 맞춤 개편했다. 풍력발전은 제작이 완료됐을 때 풍력발전기 주요 구성품(나셀·타워·블레이드 등)을 대

• 김진희 기자
• 2022-04-21 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