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뉴스 EU 기존 철강 신규 TRQ 도입 계획 발표...세이프가드 조치 대체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EU가(현지시간 10.7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할 새로운 TRQ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EU의 신규 TRQ 도입 초안에 따르면, 새로운 연간 철강 쿼터 총량은 기존 세이프 가드 제도의 2024년 연간 철강 쿼터 총량 대비 △47% 감소한 18.3백만 톤으로 축소된다. 동시에 쿼터 밖 세율도 기존의 25%에서 50%로 상향되며, 조강(melt & pour)국 기준을 도입해 모든 수입 철강재의 조강국 증빙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신규 TRQ 조치는 EU의 일반 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늦어도 EU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만료 시점인 ’26년 6월 말에 회원국 투표를 거쳐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경우, 국가 쿼터 물량을 발표하지 않아 정확한 영향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신규 TRQ 도입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철강 쿼터 총량이 기존의 세이프가드 조치보다 47% 감소하면서, 국내 철강 수출의 2위 시장인 EU의 철강 수출에 상당한 영향이 예상된다. 다만, EU가 국가별 물량 배분 시 FTA 체결국에 대해서는 이를 고려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만큼, EU와의 양

• 김진희 기자
• 2025-10-09 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