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지난 19,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시행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미･중 패권경쟁,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 반도체 등 핵심기술은 산업의 관점을 넘어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전략자산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단기간 내 기술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핵심인력 빼가기, 산업스파이, 사이버해킹 등 영업비밀 유출 시도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허청은 핵심적인 기술정보인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사전예방, 유출시 대응체계 구축, 보호기반 마련의 3대 전략, 9개 과제를 수립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해 사전예방을 강화이다. 특허청은 관련 부처와 함께 기술유출의 약한고리인 대기업 협력사와 대학·연구소에 대해 영업비밀 보호체계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대기업-협력사-정부(특허청) 간 기술보호 상생협약 및 주요 경제단체와의 공동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영업비밀 존중문화를 조성하고, 기업·대학 등에 기술보호 교육도 제공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해외 현지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사이버 해킹 등 기술탈취의 위협으로부터 방산 중소·중견기업의 기술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지원사업이 확대된다. 방위사업청은 이달 11일부터 3월 14일까지 ‘2022년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운영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방사청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재택근무 수요가 점증하는 가운데 온라인상의 사이버 해킹 기술은 다양해지고 고도로 진화하고 있다“며 “방산 핵심기술을 보유한 방산업체는 해커들에게 좋은 먹잇감이 되고, 향후 잠재적 해킹 경유지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또 비용 측면으로 보안 인프라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산 중소·협력업체에게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사이버 해킹 등 기술탈취 위협으로부터 방산 중소·중견기업의 기술보호 수준을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과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으로 구성했다. 통합보안장비(UTM)는 방화벽, 침입탐지시스템, 침입방지시스템 등 다양한 정보보호 기능을 통합한 보안솔루션을 일컫는다.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은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기업별 맞춤형 보안 솔루션을 제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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