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활력 제고·역동성 회복’ 규제혁신 방안 발표 드론 검사·촬영 기준 완화…비자 신설, 전문 해외인력 유치 정부가 민간 주도 성장으로 경제 활력을 높이고 복잡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단기간 내 개선 가능한 규제혁신 과제 50건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민간 투자가 1조6,000억원 이상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에서 이같은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TF는 추 부총리와 함께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가 민간 전문가로 공동팀장을 맡고, 정부위원(11명)보다 민간위원(12명)이 더 많도록 구성됐다. TF는 총괄반 등 7개 작업반을 꾸리고 한달여간 14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지난 9일 경제규제심의기구에서 사전검토를 받아 1차 개선과제를 추렸다. 이를 통해 ▲현장애로 해소 ▲신산업 창출 ▲보건의료 혁신 ▲환경 ▲입지 ▲금융 6개 분야에서 단기간 내 개선가능한 과제 50건을 신속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규제 문제로 투자집행에 애로를 겪은 ‘현장대기 프로젝트’ 3건을 해결해 1조6000억원 이상의 투자가 창출될 것으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정부가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도서·산간지역과 같은 격오지에서 원격 협진이 가능한 융복합헬스케어 기기 개발 지원에 나선다. 또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활용화를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관련 육성법 제정을 추진하고, 의료계 등과 협의를 거쳐 비대면진료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열고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고령화·만성질환자 증가,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코로나 이후 유망할 것으로 전망되는 신산업으로 우리나라도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인 산업의 한 축으로 인식하고 집중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디지털헬스케어를 산업의 한 축으로 삼아 시장창출 확대, R&D·인력,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10대 중점추진과제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먼저 혁신서비스 개발·실증, 지불주체 다변화 등 시장창출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금융·통신·약료데이터 등 이종산업과의 데이터 융합, 다수인원이 모인 집단 맞춤형 건강관리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카카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건의료 디지털 환경 조성과 스마트 헬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협력한다. 3사는 22일 판교에 위치한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오피스에서 백상엽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대표, 신정환 카카오 수석부사장,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의료 디지털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3사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 보건 의료 디지털 혁신을 통한 스마트 헬스 기반 활성화 △ 인증서 및 전자문서 플랫폼을 통한 디지털 의료환경 조성 △ AI, 클라우드 등 신기술 지원 △ 비대면 업무 환경 및 인프라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협력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카카오 i 커넥트 톡’, ‘카카오 i 클라우드’ 등 AI와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을 보건의료 분야로 확대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 국민은 ‘카카오 i 커넥트 톡’으로 다양한 의료 정보를 손쉽게 확인하고 상담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카카오 i 클라우드’를 이용해 비대면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 업무를 디지털화하는 등 인프라 혁신을 위해 협력할 방침이다. 카카오는 심사평가원의 정보와 카카오 인증서를 기반으로 디지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