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박기영 제2차관 주재 해상풍력TF 제3차 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박기영 제2차관 주재로 10일 해상풍력TF(점검반)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가까이서 듣고자 대규모 부유식 해상풍력사업을 추진 중인 울산에서 개최됐으며, 동남권(부산·울산·경남)의 약 3.9GW 규모 해상풍력 사업을 대상으로 했다. 회의에서는 먼저, 주민참여를 보다 활성화하고 발전소 인근 어민·주민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 산업부가 추진 중인 '주민참여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 방안에는 먼저 발전원·사업규모 등에 따라 주민참여 적용범위를 세분화하고, 발전소 최인접주역 주민에게 우선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해상풍력에 대한 주민참여 REC 가중치를 상향(50%)하고, 해상풍력 부지내 어업 종사자에게도 우선 혜택(REC 가중치 수익 및 투자권한)을 부여한다. 송·변전 시설 인근 주민에도 참여자격을 부여하고,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 기준을 조정한다. 산업부는 2월까지 업계, 전문가 등의 추가 의견 수렴을 거친 후, 3월중 '주민참여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이어 회의에서는 동남권
2025년까지 비계량 태양광발전 데이터 50% 취득 추진 산업통상자원부가 비계량 태양광발전(한전PPA·자가용)까지 포함한 발전량을 추계한 결과, 작년 12월중 실제 피크시간(10~11시) 태양광발전 비중이 총 수요의 약 9.4%를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태양광발전 설비용량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2020년 12월 추계치인 약 7.3%보다 상승했다. 전력피크시 전력시장에서 계량되는 태양광발전 비중은 1.5%로 나타나지만, 실제 전력피크시 전체 태양광발전 비중은 9.4%에 달한다. 한전과 직거래 또는 자체 소비되어 전력수요를 상쇄하는 비계량 태양광발전(한전PPA·자가용)이 증가하면서, 전력소비가 집중되는 10~11시 실제 총수요를 상쇄함에 따라 전력시장 수요상 겨울철 전력피크 시간이 9~10시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태양광발전 변동성 관리를 위해 기존 설비는 그린뉴딜 사업을 통해 정보제공장치 설치를 지원하고 100kW이상 신규설비는 정보제공장치 설치를 의무화해, 비계량 태양광의 발전 데이터 취득을 현재의 5%에서 50%까지 크게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용량이 작아 정보제공장치 설치 및 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비계량 태양광발전량의 정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