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의하면 ’23년 임금체불액은 1조 7,845억 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하였던 ’19년(1조 7,217억 원)보다 628억 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수치는 전년 대비 체불액 32.5% 증가, 체불근로자 16.0% 증가 한 수치다. 이를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30.5% , 건설업24.4%, 도소매․숙박업12.7% 순이며, 대다수 업종에서 체불액이 증가했다. 규모별로는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체불액의 74.1%가 발생하고 있으며, 5인 미만(35.7%↑), 5~29인(30.2%↑), 30~99인(31.1%↑), 100~299인(9.2%↑), 300인 이상(65.1%↑)이며 3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장에서 65.1%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고용노동부의 조사에 의하면 체불임금 증가 원인으로 금리인상의 여파, 건설경기 침체, 사업주의 인식 결여 등 경제 내외적인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과 2011년 이후 코로나 펜데믹 시기를 제외하고는 경기 여건과 관계없이 만연화 되어있는 경향인 것으로 보았으며 ’19년 체불인원(344,977명)에 비해 체불인원이 69,454명 감소(20.2%↓)한 점에 비추어, 임금인상이나 경제의 성장(취업자 증가 등)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불편을 줄이기 위해 6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개발제한구역 내 노후주택 신축 ·간이화장실 설치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월 6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이 같이 밝혔다. 개정안의 내용은, 개발제한구역(이하 GB) 지정 이후 노후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1회 신축 가능하며 GB 지정후 주민 집단취락으로 GB가 해제된 지역에서 GB 지정 전부터 있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려는 경우 인접한 GB 토지를 이용하여 진입로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해당 시설과의 연결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필요치 않고 지자체장이 토지와 해당 시설을 일체로서 인정하는 경우로 건축물식 주차장은 제외한 300㎡ 이하의 주차장 설치가 가능해진다. 더불어 주민 안전을 위해 폭설대비 GB 내 제설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로의 범위도 일반국도·지방도에서 고속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를 포함하여 확대되며, 음식점 부지와 직접 맞닿아 있지 않고 소규모 도로나 소하천 등으로 분리된 토지에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
SK텔레콤(이하 SKT)이 글로벌 비영리기구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arbon Disclosure Project, 이하 CDP)'가 선정하는 기후변화 부문 '리더십 A' 등급 기업으로 3년 연속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CDP는 환경 이슈와 관련해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지표를 발표하는 글로벌 프로젝트 이름으로, 투자자를 대신해 전 세계 주요 기업에 환경 관련 경영정보 공개를 요청한 후 이를 분석한 보고서를 매년 발간해 전 세계 금융기관의 ESG 기업 평가와 투자를 지원한다. CDP는 ▲기후변화 ▲물 안정성 ▲산림 3개 영역에서 평가 결과를 발표 하는데 기후변화 부문에서는 전 세계 2만3200여개의 참여기업 중 347개 기업(1.5%)만이 리더십 A 등급을 받았다. 국내에서는 총 10 개의 기업이 선정 됐으며 SK텔레콤은 통신분야에서는 유일하게 국내 CDP 참여 기업 중 3년 연속으로 리더십 A 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수상은 최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외 신인도가 높은 글로벌 기구에서 SKT의 탄소중립 실천 과정과 투명한 정보 공개 노력을 높게 평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SKT는 전했다. SKT는 2021년부
롯데정보통신이 설 명절을 맞아 납품 대금 약 220억 원을 파트너사에 조기 지급했다고 6일 밝혔다. 대금 조기 지급은 명절 맞이 파트너사의 유연한 자금 운용을 지원하기 위한 동반성장 정책의 일환이다. 지급 단축일은 23일로 파트너사인 중소기업 약 690곳을 대상으로 명절 전 대금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롯데정보통신은 2008년부터 명절마다 파트너사 대금을 조기 지급해오고 있다. 현재까지 누적 규모는 최근 5년 간 약 3000억 원 수준으로 매해 실정에 맞춰 규모를 확대해오고 있는 추세다. 이 밖에도 ▲150억 규모 동반성장펀드 ▲ESG 컨설팅 인증 ▲1700개 과목 직무 교육 ▲신용평가 갱신 ▲기술보호 및 개발지원 등 다방면의 정책들을 운영하며 파트너사를 지원하고 있다. 롯데정보통신은 지난해 9월 동반성장위원회가 실시하는 동반성장지수평가에서 최고 수준인 '최우수 등급' 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고두영 롯데정보통신 대표이사는 "명절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파트너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모두가 함께 성장하기 위해 앞으로도 실질적인 상생경영 정책들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오스템임플란트가 카자흐스탄 독립유공자 후손회에 치아 건강관리 물품을 후원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오스템임플란트는 유공자 후손회 박 타티아나 회장을 카자흐스탄법인에 초청하해 간담회와 뷰센 치약, 칫솔 등 물품 기증식을 진행했다. 이날 카자흐스탄법인을 방문한 엄태관 오스템임플란트 대표이사는 "선조들의 숭고한 희생 덕분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라며 "항일 독립운동가 분들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유공자 후손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해 10월 사단법인 '참좋은나눔재단'과 함께 유공자 후손의 치과 임플란트 치료를 위한 의료 제품을 제공했으며 후속 치료도 지속 지원한다. 박 타티아나 회장은 "선조들의 공로를 잊지 않고 후손들을 찾아주신 오스템임플란트에 감사하다"며 "임플란트 치료는 치아가 좋지 않아 음식 섭취가 힘들었던 연로한 유공자 후손 분들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박 타티아나 회장은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를 지원한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의 증손이다. 이와 함께 엄태관 대표이사는 지난 1일 카자흐스탄 국립 의과대학교를 방문해 칼마타예바 잔나 아만타예브나 대학부총장 및 대학 관계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5일(월) 오후 2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이하 혁신 전략)'의 구체적인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점검 하기 위해 백원국 제2차관,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부터 현장에서 정책을 직접 다루는 사무관, 주무관 등 실무진까지 약 100여명이 참여하여 양방향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혁신 전략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공 사례를 도출하기 위한 이행 방안을 주로 논의하였으며 출퇴근 교통 문제와 교통격차로 힘들어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위한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해소하는 등 필수적 체계적 사업 추진에 관해 심도 있게 공감했다. 2기 GTX 추진과 지방 광역급행철도(x-TX) 도입 등 전국 GTX 시대 개막을 위해 가장 중요 지자체와 민간 등의 적극적 참여, 신도시 교통 불편지역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권역별, 신도시 광역교통 집중 투자를 위한 LH 회계 내 광역교통계정 신설 작업 본격 착수, 지자체 - LH TF를 구성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단기 대책 상반기 내 모두 발표하기로 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스마트도시란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ㆍ정보통신기술 등을 융ㆍ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로 정의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스마트도시에 적용되는 모든 혁신기술·서비스에 대해 상시로 규제샌드박스를 접수받는 기존 방식과는 다르게 특정 분야를 지정하여 공모 형태로 접수하고, 다양한 스마트도시 기술·서비스의 규제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분야지정형 규제샌드박스 공모를 신설한다. 첫 지원으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각종 안전사고와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범·방재 분야의 혁신 기술·서비스를 대상으로 2월 6일부터 3월 6일까지 공모를 진행한다. 정부는 ’20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51건의 규제샌드박스를 승인하여 참여기업의 성장에 기여(202억원 투자유치, 310억원 매출 증가 등)하였으나, 승인된 기술·서비스가 교통 분야에 집중(28건, 55%)되어 있어 분야를 다양화할 필요성이 높아졌음을 인식 신설된 공모 분야를 통해 특정 분야 기업들의 혁신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체감도를 증대시킬 수
부동산 실거래정보가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월 13일(화)부터 아파트 층별 실거래가 정보 등을 제공하는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전환 운영되며, 아파트 동 정보 등 부동산실거래 정보 5종이 추가 공개된다. 이 시스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해 2월 9일~12일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 일시 중단 예정이다. 지금까지 효율적인 부동산 거래정보의 관리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06년부터 운영해 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Real Estate Transaction Management System)은 부동산 매매신고, 실거래가 공개 등에 활용돼왔으나, 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유지관리 효율 저하, 기능개선 한계 등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토부와 운영위탁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20년부터 차세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준비해왔다. 이번 차세대 시스템 운영을 통해 개인정보 안전조치가 강화되고 편리하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국 229개 지자체에 분산되어 있던 서버와 개인정보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접근권한 관리, 접속이력 점검 등
에스티유니타스의 공무원 시험 전문 브랜드 공단기가 2024년 9급 국가직과 지방직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실전 모의고사 프로그램 '강훈련 모의고사 2.0'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2024년 9급 국가직과 지방직 시험이 한 달 남은 시점부터 진행되는 모의고사 트레이닝은 다양한 수험생들이 모여 실제 시험지와 동일한 시험지와 OMR 카드로 모의고사를 응시하게 된다. 공단기 관계자는 "시험 현장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하기에 환경적 변화와 심리적 부담에 대한 대비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모의고사 문제는 지금까지 많이 출제된 유형을 중심으로 최신 시험의 트렌드를 반영해 출제됐으며 공단기 소속의 강사 26명 이상이 참여해 전문성을 더욱 높였다. 응시 대상자는 일반행정, 교육행정, 사회복지, 검찰, 교정, 보호, 세무 직렬 준비생과 국어, 영어, 한국사 응시가 필요한 기타 직렬 준비 수험생이다. 이번 강훈련 모의고사 트레이닝은 하루에 2회 분량의 모의고사를 응시하면서 본인의 학습 상황과 약점 체크, 시간 분배 연습 등 강도 높은 트레이닝이 가능하도록 구성됐다. 또한 공단기의 시그니처 합격 예측 프로그램을 통해 성적 분석이 가능하다. 시험 별 점수 분포도 및 경쟁자 분석,
지방권의 첫 광역철도인 대구권 1단계 광역철도(구미~대구~경산)를 올해 개통한다.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과 같이 광역철도를 타고 버스로 환승 가능하게 할 경북 구미와 서대구, 동대구, 경산을 잇는 ‘광역권 노선’과 대구, 경북의 광역환승제도까지 연계되게 할 예정이다. ’11년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 되었던 대구권 1단계 광역철도는 구미~대구~경산을 잇는 총 연장 61.85km 구간으로, 기존 경부선 철도의 여유분을 활용해 대구와 경북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대규모 전철사업으로 전동차를 투입하여 출퇴근 시간대 15분(현재 평균 1시간 1대)간격으로 배차를 단축해 신속하게 출퇴근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대도시권은 GTX 수준의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하고, 충청권 광역철도는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CTX)으로 선정, 대구경북신공항철도에 수도권 최고속도 180km/h의 GTX급 열차가 투입되는 광역급행철도로 추진등 광역철도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추가 완화 방안의 후속 조치(비용 인정범위 확대)가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해 지난해 12월 26일 공포, 오는 3월 27일 시행예정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2월 2일부터 2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세대 1주택 요건 규정, 고령자 납부유예 절차 규정, 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개발비용의 인정범위 확대 등으로 1세개 1주택 장기보유자 감경과 60세 이상 납부 유예를 골자로 한다. 내용을 살펴보면, 장기감면을 위한 1세대 1주택 요건으로 보유 년수 6∼10년 미만은 10∼40% , 10∼15년 미만은 50% ,15∼20년 미만은 60%, 20년 이상은 70%로 최대 70% 까지 부담금이 감경되며, 시행령 개정안에는 1세대 1주택자 기준 적용을 위한 1세대는 조합원과 배우자,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그 직계존·비속을 포함하였다. 다만, 동거봉양을 고려하여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그 직계존·비속의 한 분이라도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은 제외하되, 19세 미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상에 없어도 세대
중대 과실인 부실시공으로 시설물 주요 부분이 손괴 된 인천검단 사고 관련 건설사 GS건설 등 5개사가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 29일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하였다. 해당 건설사업자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인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는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및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규정한 조항이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들은 영업정지 기간 동안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 행위가 금지되나,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행정절
이제 국내 TV 채널에서도 한국 영화 및 드라마에 한글 자막 서비스가 보편화될 전망이다. KT그룹의 디지털 콘텐츠 전문 투자 배급사인 KT알파가 자체 영화 전문 채널인 '시네마천국'에서 한국 영화를 대상으로 한글 자막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한글 자막은 청각 장애인을 위한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장애인 및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편하게 살아갈 수 있게 물리적 장애물 등을 제거하는 운동)의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최근 콘텐츠 몰입 및 집중을 위한 요소로 OTT 뿐 아니라 TV 채널에서도 도입이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한국영화 최신 작품들이 한글 자막으로 동시 개봉하기도 했으며, 최근 지상파에서 편성되는 재방송 드라마에서도 한글 자막과 함께 방송되는 등 콘텐츠 업계 전반적으로 한글 자막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한글 자막을 통해 대사가 잘 들리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에 집중할 수 있으며, 이야기 흐름을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어 시청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고 있다. 시네마천국은 한글 자막이 지원된 영화를 2월 1일부터 매주 2편씩 선보일 예정이다. 한국 영화 명작 공동경비구역 JSA, 괴물, 박하사탕 등 총 11편
라온피플이 155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만기전 취득 후 전액 소각했다. 라온피플은 1회차 전환사채 155억 원을 취득 후 전액 소각함으로써 오버행 리스크를 해소하고,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는 등 주주가치 제고 정책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라온피플 관계자는 "전환사채 취득 후 소각을 통해 주가와 주주가치는 물론 기업가치를 높여 나가는 등 책임경영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며 "올해 과천 신사옥으로 이전하는 만큼 개발 및 업무환경 개선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을 높이는 등 성장 모멘텀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라온피플은 안정적인 재무구조에 따른 현금성자산과 금융상품 등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신규사업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먹거리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새마을금고의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MG BLUE WAVE' 사업을 올해에도 이어간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해당 사업은 관행혁신․자정혁신․인사혁신의 총 3대 부문 12개 과제로 구성됐으며, 새마을금고와 중앙회 전사적 차원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새마을금고의 조직문화 혁신 및 윤리경영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조직문화 혁신 캠페인을 추진하여 금고 임직원의 조직문화 혁신 의식과 근로권익 증진을 위한 각종 콘텐츠를 배포하고, 공인노무사가 참여하는 금고별 인사ㆍ노무 진단을 실시했다. 또한, 직원의 휴식 문화 정착을 위한 ‘쉬고 싶Day(휴가사용 간편화)’ 제도 도입과 직원 만족도 및 근무능률 향상을 위한 ‘캐주얼 Day(근무복 자율화)’운영 등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제도를 다양하게 마련하여 추진했다. 올해는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과도 연계하여, 새마을금고 조직문화지수(MGCI) 설문조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조직문화 혁신대책의 이행근거를 내규화하여 통일적인 실행력과 자정 작용을 확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고 채용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여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프로세스를 확립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