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SK이노가 영업비밀 침해했다고 판단...미국 내 수입 금지 10년 명령
SK이노 측은 포드, 폭스바겐 등 고객 권익 보호 최우선
(출처 : 연합뉴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2차 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결정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승소했다.
소송 결과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의 주가는 28만6500원으로 전일 대비 3.4%가량 떨어졌고 LG화학은 99만2000원으로 전일 대비 3.44%가량 상승하며 희비가 엇갈렸다(15일 13시 기준).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 측에 ITC의 최종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하루 빨리 소송을 마무리하는데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ITC위원회는 10일 내린 최종결정에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 모듈, 팩 및 관련 부품/소재가 미국 관세법 337조를 위반하고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 ‘미국 내 수입 금지 10년’을 명령했다.
또한, 이미 수입된 침해 품목에 대해서도 미국 내 생산, 유통 및 판매를 금지하는 ‘영업비밀 침해 중지 10년 명령’을 내렸다.
다만 제한적으로 포드의 전기픽업트럭 F150향 배터리 부품/소재는 4년간, 폭스바겐 MEB향 배터리 부품/소재는 2년간 수입을 허용하고, 또한 이미 판매 중인 기아 전기차용 배터리 수리 및 교체를 위한 전지 제품의 수입을 허용했다.
LG에너지솔루션 측은 “이번 판결은 SK이노베이션의 기술 탈취 행위가 명백히 입증된 결과로, 30여 년 간 수십조 원의 투자로 쌓아온 지식재산권을 법적으로 정당하게 보호받게 되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반색을 표했다.
또 SK이노베이션 측에 “이제라도 계속적으로 소송 상황을 왜곡해 온 행위를 멈추고, 이번 ITC 최종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부합하는 제안을 함으로써 하루빨리 소송을 마무리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침해된 영업비밀에 상응하고 주주와 투자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의안이 제시되지 않는 경우, ITC 최종 승소 결과를 토대로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품목에 대한 미국 내 사용 금지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국내외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임하겠다는 방침이다.
SK이노베이션, 포드⁄폭스바겐 등 고객사 권익보호 최우선 노력
SK이노베이션 측은 이번 ITC의 판결에 대해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이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아쉽게 생각하며, 아직 남아 있는 절차를 통해 해당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ITC 위원회의 최종결정 이후에는 60일동안 대통령 심의 기간(Presidential Review)이 있다. 심의 기간 동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나 양사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은 최종 확정되고, 그 즉시 침해 품목에 대한 수입금지가 시작된다.
SK이노베이션 측은 ‘절차상의 문제점을 근거로 영업비밀 침해 여부에 대한 실체 판단의 기회를 갖지 못했다’며 대통령 심의 기간을 통해 결정을 바로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향후 항소 등 정해진 절차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 진실을 가리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ITC가 수입 금지 결정의 예외로 폭스바겐 및 포드사 모델을 위해 미국내 생산을 위한 부품의 수입을 각 2년, 4년 동안 허용함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 현재 진행중인 미국 내 공장 설립 및 운영이 제한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결정문에서 수입금지 대상 범위와 관련해 영업비밀로 기재된 22개에 대해, 사업과의 실질적인 연관성 검토 및 대응책 수립을 통해 향후 미칠 영향을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다.
SK이노베이션은 ‘자사 배터리는 지난 10년 이상 동안 안정성 문제가 일어난 적 없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배터리’라고 강조하며, 이를 미국에 전기차를 판매하는 자동차 기업을 통해 미국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없게 된다면, 미국 기업 및 소비자 입장에서는 큰 손실이며, 또 현재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조지아에 건설하고 있는 배터리 공장이 가동을 중단하게 된다면 미국 지역 경제와 사회에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호소한다는 방침이다.
임수길 SK이노베이션 밸류 크리에이션 센터장은 “앞으로 남은 절차에 맞춰 최선을 다해 사업과 고객, 그리고 미국의 경제와 지역사회에도 차질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합리적인 조건하에서라면 SK이노베이션은 언제든 합의를 위한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소송을 조기에 종료하고 산업 생태계 발전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이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조지아 주의 주지사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대통령 심의 기간 동안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