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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뉴스 기재차관, “탄소중립 적극 지원…배출권거래제 개선안 마련”

배출권거래제 할당위원회 간담회…민간위원 제언 청취 정부가 탄소중립에 대한 확고한 정책 의지를 나타내면서 올해 안에 배출권거래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1일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위원회 간담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방 차관은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050 탄소중립 달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주요 탄소중립 정책목표에 대해 정부가 확고한 정책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과학적이고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비용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수단, 배출권거래제의 선진화가 필요한 과제"라며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감축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설계하고 행정부담 완화 등을 통해 원활한 의무이행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는 배출권 거래제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및 탄소중립 달성에 실효성 있는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들에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할당하고 이를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

이창현 기자

2022-11-01 15:01

데이터 국내 제조기업 93% “탄소 줄이려 해도 규제 때문에 어려워”

상의, 제조업체 대상 조사…66% "규제 탓 시설투자 차질" 국내 제조기업 10곳 중 9곳은 탄소중립 추진과정에서 규제 애로를 경험했으며 이로 인해 관련 사업 추진에 차질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계 탄소중립 관련 규제 실태와 개선과제' 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대한상의가 이달 2∼13일 국내 제조기업 30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92.6%가 탄소중립을 위한 기업활동 추진과정에서 규제 애로가 있었다고 답했다. 특히 이들 기업 중 65.9%는 규제 때문에 시설 투자에 차질을 겪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온실가스 감축 계획 보류', '신사업 차질', '연구개발(R&D) 지연' 등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각각 18.7%, 8.5%, 6.9%로 조사됐다. 애로사항의 유형으로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행정절차'(51.9%) 답변이 가장 높았고 이어 '법·제도 미비'(20.6%), '온실가스 감축 불인정'(12.5%), '해외 기준보다 엄격'(8.7%), '신사업을 제한하는 포지티브식 규제'(6.3%) 등의 순이었다.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중점 추진 중인 기업 활동으로는 '전력 사용 저감'(55.5%)이 가장

김진희 기자

2022-05-29 15:53

데이터 2020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 증가…배출량은 감소

2020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는 증가했으나 배출한 온실가스는 전년 대비 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2020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실적 정보를 분석한 ‘2020 배출권거래제 운영결과보고서’를 11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 마지막 이행연도인 2020년의 배출권 할당 및 배출량 인증, 2021년 8월 9일 거래가 완료된 할당 배출권(KAU20, KCU20) 등의 부문별 분석 결과를 담고 있다. 또 업체들의 제도에 대한 인식, 이행방법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의 온실가스 감축노력과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 대응방안을 분석한 결과도 담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행연도 2020년의 할당 대상업체는 636개이며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보다 5.7% 감소한 5억 5440만톤으로 나타났다. 대상업체 수는 2018년 586개에서 2019년 610개, 2020년에는 636개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할당대상업체 배출량은 2019년 5억 8790만톤(-2.3%)에 이어 2020년에는 5억 5440만톤(-5.7%)으로 더

김진희 기자

2022-03-12 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