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반도체 산업의 시계는 바쁘게 돌아간다. 미국과 중국을 둘러싼 반도체 관련 수출규제부터 확대되는 AI 반도체의 영향력, 반도체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각국의 정책 등 다양한 현안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미국, 중국 등 주요 반도체 국가들은 세계 반도체 산업을 주도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발빠르게 움직이며, 판도를 좌우하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 역시 고도화한 기술로 무장해 차세대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 수행에 나서고 있다. 中 첨단 기술로 유입되는 자본 막은 美 미국이 지난 8월 9일(현지시간) 중국 첨단 기술에 대한 자본 투자를 전면 통제할 것이라고 밝혀 화제가 됐다. 올해 상반기부터 예고됐던 이 조치는 사모펀드와 벤처 캐피탈 등 미국 자본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와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AI) 등 3개 분야에 대해 투자하는 것을 규제하는 행정명령이다. 이에 해당 분야에서 중국에 투자를 진행하려는 기업은 사전 투자 계획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투자 금지를 포함한 규제권은 재닛 옐런 미국 재무 장관이 가지게 된다. 이는 중국에 있어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군사 및 정보 관련 핵심 기술에 있어 국가
中 "애플 등 외국 브랜드 구매를 금지하는 법률 및 규정 제정하지 않아" 중국이 '아이폰 사용 제한' 카드로 미국의 디리스킹 압박에 본격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다. 마이크론 제재와 갈륨·게르마늄 수출 제한에 이어 이번엔 아이폰 제조사인 애플을 겨냥한 공세에 나섰다. 최근 중국 당국은 공무원에 이어 공기업·공공기관 직원에게 아이폰 대신 화웨이의 신규 스마트폰을 쓰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산당 1당 체제의 중국에서 이는 전 중국인을 상대로 한 사실상 강제적인 조치로 인식될 수 있다. 이를 계기로 중국 정부의 '반 애플 전쟁'의 막이 올랐다는 관측이 많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도 반격 카드를 고민하는 것으로 보인다. 눈여겨볼 대목은 미국의 디리스킹에 맞서 중국이 강공으로 방향을 튼 기색이 역력하다는 점이다. 앞서 2019년 5월 미국이 화웨이를 겨냥해 5G용 반도체 칩 수출을 금지하고, 작년 8월 중국을 배제한 반도체법(CHIPS Act)을 발효한 데 이어 한국·대만·일본과 함께 반도체 공급망 협력 대화인 '칩4'를 운용하는 등 미국의 공세는 거셌다. 이에 중국은 지난 5월 21일 마이크론의 제품이 보안 위험을 초래했다면서 관련 제품 구매를 중지시켰고, 8월
미국과 중국 간 깊어가던 갈등 관계에 반등 조짐이 보이고 있다. 핵심은 디커플링(탈동조화)에서 디리스킹(위험완화)로의 전환이다. 미중 관계는 양국간 정치·외교·국방·경제 분야에서 강하게 얽혀 있기에 주고 받을 수 있는 혜택과 규제가 다수 존재한다. 특히 반도체는 두 나라가 첨예하게 갈등하는 주 전장이다. 반도체 관련 수출 규제를 앞세운 미국의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도 반도체 국산화 정책과 원재료 공급망을 무기로 대응하기에 나섰다. 디커플링 NO 디리스킹 YES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는 중국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 전략으로 선회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최근 미중의 주요 인사들의 만남은 양국 간 관계에 변화가 있을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었다. 이에 미 정부를 대표하는 고위급 인사 두 명의 방중 일정은 화제를 모았는데, 그 주인공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다. 두 사람은 각각 지난 6월과 7월에 방중 일정을 수행했다. 블링컨 장관과 재닛 옐런 장관 방중 이후 사실상 양국 외교·경제 채널은 이미 복원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이 목표하는 바가 다르기에 상황에 따라 대화 채널이 강화 혹은 약화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