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월 18일 국토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4개 기관 공동주최로 두 번째 민생토론회 후속 릴레이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 노후계획도시 정비제도의 주요 이슈, 건설경기 진단 및 활성화 대책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각 주제별로는 기존 정비사업의 한계와 새로 도입될 민간 도심복합사업의 효과적 실행방안,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의 주요내용, 건설경기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공공부문의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이 포함됐다.
특히,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으로 조합의 전문성 부족, 공공주도에 대한 주민반발 등 기존 도시정비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마련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간 도심복합사업의 주요 내용과 사업 활성화 방안을 검토했다.
민간 도심복합사업에서는 조합설립 없이 신탁·리츠, 토지등소유자 직접시행 또는 공공이 사업에 참여해 도심 내 노후 역세권 등을 문화시설, 산업시설, 주택 등으로 복합개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이 창의적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도시혁신구역 지정, 공공 도심복합사업 수준의 규제 완화 등으로 참여 유인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